[SOH] 중국 장시성 검찰 당국이 공문서를 위조한 뒤 건설계획 입찰을 날조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입찰 보증금 1.3억위안(약 231억원)을 가로챈 중국 난창(南昌) 철도국 직원(여)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중국 팽배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난창 철도국 직원 주칭윈(祝晴云)은 ‘난창 철도국 건설 계획’이라는 허위 입찰공시를 내고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여개 기업으로부터 입찰 보증금 1억3천만 위안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가 속인 기업에게 건네준 위탁서와 영수증 39통 중 일부에는 실제로 난창 철도국 공식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를 당한 기업들은 “관리직 간부도 아닌 말단 직원이 철도국 공식 인장을 사용한 것은 철도국이 관리를 태만이 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국 측은 “주씨가 자주 인장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날인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문은 검찰 자료를 인용해 “현재 주씨의 은행 계좌에는 20만위안(약 3558만원) 정도만 들어있다”며, “주씨가 받은 입찰 보증금(1억3천만 위안)은 30개 이상의 개인 은행계좌로 분배돼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법에서는 30개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주씨가 사용한 개인 은행계좌는 그녀의 남편과 친구, 용의자 집의 가정부와 그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주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내렸지만,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말단 직원이 이렇게 큰 권한을 사용했다는 것은 관리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난하며, “반드시 관련된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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