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워싱턴에 거주하는 정책 전문 경제학자 다니엘 J. 미첼(Daniel J. Mitchell) 박사는 최근 사회주의(공산주의)에서 이탈한 국가들의 경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유주의 경제를 도입해 발전을 이뤘지만, 법적인 면에서 이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마노프 왕조가 쓰러지고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100년이 지났다. 그동안 사회주의에서 벗어난 많은 국가들은 망령처럼 매달리고 있었던 ‘사회주의로부터의 탈출’을 축하하고 있다. ‘철의 장막’이 붕괴된 후 30년간 많은 자유주의 국가들이 탄생했다.

플로리다 주립대 제임스 그와트니(James D. Gwartney) 박사와 휴고 몬테시노스(Hugo Montesinos) 박사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구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성과를 분석했다. 중앙 집권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로 불린 나라들이다.

이들은 캐나다 유력 씽크 탱크인 프레이저 협회(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세계경제 자유도(EFW)’ 2015년판을 참고해, “이 국가들이 기존의 ‘계획 경제’에서 ‘자유주의 경제’로 전환할 경우 많은 경제 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자유도’는 재정정책, 무역, 금융정책, 규제, 법적 골조의 5개 주요 정책분야에 대한 경제 자유도 지수를 나타낸다.

이들은 1995~2015년 계획 경제 국가들의 데이터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며, “그 변화는 경제 자유화에 가장 주력한 7개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자유도’에 대해, 구 사회주의 국가의 세계경제 자유도 평균 평가는 7.5로, 미국의 7.94(12위)에 근접하고 있다. 덧붙여서 홍콩이 8.97로 가장 높고, 조지아와 에스토니아가 각각 8.01(8위)과 7.95(10위)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자유도가 높은 조지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등 7개국 중 6개국의 실질적인 1인당 GDP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는 고소득의 유럽 선진국보다 3배 가까운 속도로 성장했다.

또 이들 국가 중 자유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경우 고소득 국가에 빨리 접근했다. 전자는 또한,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 평균 1인당 GDP가 1995년 19.9%에서 2015년 40.6%로 두 배 증가했다.

조지아와 발트 3국에서는 특히 좋은 변화가 보인다.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조지아에서는 6.7%에서 20.3%로, 에스토니아에서는 33%에서 61.6%까지 수입이 증가됐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세계 경제 지수’가 다소 낮지만, 양질의 정책 혜택으로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거의 없는 우크라이나는 5.38의 낮은 경제 지수를 보이며, ‘세계경제 자유도’에서 하위권인 149위에 머물렀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는 단점이 있다. 법적 기반이 취약해 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경우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하에서, 법 제도는 중앙정부에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관, 변호사, 그리고 사법당국은 정부에 유리하도록 조직되어 그 보상을 받고 있지만 개인, 민간기업, 민간단체에 대한 권리 보호는 사회주의 하에서는 존중받지 못한다.

이 같은 결과로 본다면 정치, 경제, 사법 등에서 국가를 점유한 사회주의 사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