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후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7월 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홍콩 야당의원들에게 부당한 ‘급여 환수’ 조치가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행정관리위원회는 전날 진행된 특별회의에서, 지난해 10월 12일 의원 선서식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이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합하는 의원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급여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기본법 해석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선서를 하지 않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홍콩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해당 의원들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지난해 선서식의 의원선서와 관련해 자격을 박탈당한 의원은 렁 훙(梁國雄) 전 사회민주연선 주석, 네이선 로(羅冠聰) 데모시스토당 주석, 라우시우라이(劉小麗) 전 의원, 에드워드 이우(姚松炎) 전 의원 등 4명이다. 이들은 당시 선서식에서 2014년 홍콩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든 채 선서 했다.

이번 ‘급여 환수’가 논란이 된 것은 ‘소급 시점’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원 결정이 내려진 올해 7월까지 적법한 의정 활동을 했지만, 입법회는 이들에 대한 급여 환수를 10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1인당 270만 홍콩달러(약 3억8천만원)에서 310만 홍콩달러(약 4억3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해당의원들은 홍콩 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법적 근거를 요구했고, 위원회 측은 외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제시하지 않았다.

네이선 로 데모시스토당 주석은 법원의 처사에 대해 “억지스러운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의 적나라한 정치탄압에 불과하다”며, “야당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파산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사진: AP/NEWSIS)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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