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당국이 최근 빈곤 인구 감축을 위해 ‘빈곤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 관료들이 이를 악용해 ‘빈곤 구제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후저쥔(胡澤君) 국가심계서(國家審計署) 서장은 지난달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2017년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심계서는 중국의 각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의 재무수지를 감독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까지 약 970명의 지방정부 관료들이 약 33억위안(약 5,420억원) 규모의 빈곤구제자금을 착복했으며, 일부 빈곤 구제 사업은 허위로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구제 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보고에는 ‘빈곤자 수 부풀리기’와 ‘관료 자신이 빈곤자로 가장’한 것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빈곤층’으로 등록된 각 지역 주민 약 102,000명에 대해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

한편, 중국 당국이 정한 빈곤 기준은 연 수입 2300위안(약 37만원)이다. 이는 세계은행이 2015년 10월 새로 설정한 국제 빈곤 기준 1일 기준인 1.9달러(연 693.5달러, 약 74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 이전까지의 중국의 빈곤 수준 기준은 1일 1.25달러 미만이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중국 내 빈곤 인구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3월 중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은행의 빈곤 기준에 근거하면 중국의 빈곤 인구는 약 2억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정한 빈곤 기준(2,300위안)을 놓고 볼 때, 중국의 실제 빈곤 인구는 2억명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 당국은 ‘2020년까지 빈곤 인구를 0으로’라는 목표를 내걸고, 각지에서 퇴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편승한 지방정부 관료들의 자금횡령과 착복 등 각종 부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초부터 7월까지 후난성, 쓰촨성, 충칭 등 18개성·시에서 140건 이상의 지방정부 관료들의 빈곤퇴치 관련 부패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스스(石實)는 “이 같은 정부 관료의 부패가 근절되려면 중국이 민주주의로 돌아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의 일당 독재체제에서는 관료들의 ‘자금 착복’ 등 부패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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