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톈왕(天網)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벌이는 디지털 사회 감시 체제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능가할 정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OP)는 독일 정치학자 제바스티안 하일만 교수를 인용해, 이 같이 전하고 “중국 당국의 빅데이터 기술은 서방 민주국가에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제를 ‘디지털 레닌주의’로 정의한 하일만 교수는,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 간 디지털 감시와 빅데이터 기술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공산당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디지털 사회신용 시스템’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당국은 오는 2020년까지 빅데이터를 통해 모든 개인과 기업, 지자체에 사회신용 평점을 적용해 대출 심사뿐 아니라 비행기 탑승 허용 등 여부에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하일만 교수는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시민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침투해 관련 자료를 매일 업데이트 한다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보다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설 ‘1984’는 조지 오웰이 1949년 발표한 작품으로,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정치 통제 기구를 허구적 인물인 빅 브라더를 내세워 독재 권력의 극대화를 꾀하며 당원들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6년 6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부터 ‘반부패·반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현재까지 중국 전역에 약 1.7억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만 2020년까지 4.5억대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다.

톈왕은 인공지능 CCTV로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과 차량 등을 분석해 연령, 복장, 차량 종류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이 CCTV에는 위성위치확인(GPS), 안면인식 장치 등이 탑재돼 있고 범죄 용의자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각국 정부와 언론들은, 중국은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이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자유와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자유도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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