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사정’ 강행해온 中... ‘국가 청렴도’는 몇 점?

한지연 기자 | 2018-02-24

[SOH] 각 국의 ‘국가 청렴도’를 나타내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51위와 77위를 차지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날 세계 180개국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란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나타난 것으로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평가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180개국 중 51위였다. 1995년 부패 지수 측정 이래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52위에서 한 단계 회복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대상 자료들의 측정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부패인식지수 20위권 도약을 목표로 밝힌 바 있다.

중국은 2012년 말 시진핑 주석의 집권 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을 전개해 현재까지 수천 명의 고위 관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41점을 받아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77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뉴질랜드가 89점을 받아 가장 청렴도가 높은 국가로 선정됐고, 덴마크가 89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핀란드·노르웨이·스위스가 각각 85점을 받아 공동 3위를 기록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공동 6위(84점)로 가장 높았다.

최하위권을 차지한 국가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말리아가 9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고, 북한은 17점을 받아 171를 차지했다.

TI는 이번 조사에 대해 최근 수년 새 각 국가의 전반적인 청렴도 수준이 하향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시진핑 정부 출범 후 약 5년간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CPI 지수 상승이 둔한 데 대해 ‘언론과 시민운동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TI는 “중국은 부패 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패를 감시하고 보도할 수 있는 시민활동과 언론에 대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NEWSIS)

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