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1998년부터 시행한 ‘제주 노선의 일방향 항공자유화’로 ‘제주 하늘길’이 중국 항공사에게 장악 당하고 있다.
‘제주 노선의 일방향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외국 항공사는 제주 노선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는 상대방 국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제주와 외국 도시를 오가는 노선을 만들 수 있게 됐다.
9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와 중국 간 노선에서 중국 항공사 점유율(운항 편수 기준)은 지난해 85.9%(1만4598편)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국내 항공사 점유율은 중국의 6분의 1 수준인 14.1%(2393편)에 그쳤다.
이 정책으로 중국 항공사 점유율은 2013년 56.2%에서 2014년 79.1%, 2015년 83.7%로 각각 빠르게 늘고 있다. 반면 국내 항공사 점유율은 2013년 43.8%에서 2014년 20.9%, 2015년 16.3%로 감소했다. 항공여객 수에서도 중국 항공사가 우위를 차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중국 항공사의 제주↔중국 항공여객 점유율은 201만4831명으로 85%를 차지했지만 국내 항공사의 점유율은 중국의 5분의 1 수준인 35만4408명에 불과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항공사와 국내 항공사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은 이 노선에서 국내 항공사가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국 측은 국내 항공사가 노선 개설이나 증편을 요청하면 좀처럼 허가해 주지 않는다”면서, “노선 점유율에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항공당국에 올 1~2월 전세기 6편 운항을 신청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도 각각 전세기 1편 운항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