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독재와 통제를 기반으로 자국민에 대한 인터넷 검열과 통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디지털 검열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해 ‘전 세계 감시화’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8 인터넷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베트남, 탄자니아, 우간다, 리비아, 짐바브웨, 싱가포르 등 여론 통제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해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등 디지털 검열 시스템과 관련 기술, 안면인식 기능과 인공지능 기능 등을 수출하고 있다. 

마이클 아브라모비치 프리덤하우스 대표는 “인터넷에 대한 통제, 검열, 감시를 골자로 한 중국의 디지털 검열 시스템이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각국에 대한 중국의 정보 조작 및 탈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30여개국에 디지털 검열 시스템을 수출했으며,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법, 정책적 대응 방안 등도 전수했다. 이들 국가 중 베트남, 우간다, 탄자니아 등은 중국의 사이버 안전법 등을 모방해 법률까지 제정했다.

중국이 각국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통신망(5G) 사업도, 전 세계를 감시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방글라데시, 미얀마,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멕시코, 캄보디아 등 38개국에서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 업체가 5G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5G 사업이 중국 정부와 긴밀히 유착돼 ‘정보 안전’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의 참여를 막고 있다.

아브라모비치 대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검열 시스템과 5G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 인터넷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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