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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바이든 ‘그린 뉴딜’ 비판... “中만 살찌우는 정책”

디지털뉴스팀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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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한 데 대해 미 공화당에서 비판이 나왔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NTD TV'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른바 ‘녹색 뉴딜’ 정책이 실질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 9월 6일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및 전지 등에 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들 4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원산지 세탁’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미 상무부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간판만 다른 국가로 바꿔 단 중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마셜 의원은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중공 정권을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도 중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지난 2019년 말 코로나19가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소재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 대한 자금 지원이다. 

이 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에 없었던 기능을 탑재하는 ‘기능획득연구’를 벌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성과 감염력을 강화했으며, 미 국립보건원은 이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마셜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우리가 지원한 기능획득연구로 만들어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또다시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 돈을 주며 또 다른 위협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셜 의원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짝퉁 재품과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중국발 사이버 공격 등으로 인한 거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짚었다.

마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같은 당 소속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제1의 적”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튜버빌 의원은 “미국에는 중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은 향후 발생할지 모를 대만 침공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이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자산운용회사들이 미국인들의 연금과 퇴직금,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중국 기업을 편입시키는 등으로 중공을 부강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밝혔다.

튜버빌 의원은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각종 산업 공급망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의원들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에포크타임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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