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점유율은 2022년 4.1%에서 2025년 38%까지 급등했고, 2026년 1분기에도 36.5%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0%에서 57.2%로 추락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대표 전기차 기업 BYD는 2025년 4월 국내 첫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래 11개월 만에 1만75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을 세웠다.
중국 전기차 확산의 핵심 요인은 가격 경쟁력으로 꼽힌다. 최근 출시된 BYD 돌핀의 시작 가격은 2450만원으로 보조금까지 적용하면 최대 21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자체 할인 프로모션까지 더해 실구매가를 추가로 낮췄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과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최대 100만원)까지 활용하면, 국산 동급 모델 대비 체감 가격 차이는 크다.
올해 1분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2만5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286.1% 폭증했다. 반면 국산 전기차는 5만1천대로 126.1% 수준이다.
■ 글로벌, 자국 시장 강력 보호... 한국은?
이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기존 25%에서 102.5%로 관세를 대폭 인상해 사실상 수입을 차단했다. 캐나다는 100%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EU)은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보조금 기준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자동차 기본 관세 약 8%만 적용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역시 차량의 생산 국가가 아니라 성능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다. 이는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과 비교할 때 사실상 시장을 전면 개방한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산업 정책이 정치 논리에 종속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미국과 유럽연합(EU)과 달리, 대한민국은 통상 마찰과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생산 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기술 경쟁력 상실 등 구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관세, 보조금,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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