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친중 정권과 정치인들로 인해 한국이 중국화되고 있다는 우려는 이제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그 징후를 명확히 보여준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이미 그 과정을 겪었다. 중국(중국공산당)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경제영토 확장사업)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그 계획 속에는 한국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었다.
철도와 항만, 산업 인프라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중국은 주변국을 경제적으로 연결하면서 정치권 영향 아래 두려 했다. 한국 역시 동아시아 철도 확장 계획의 연장선에 있었다.
당시 중국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됐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를 파고 들었다. 다만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중요하게 여겼기에, 동남아처럼 급격한 중국화의 길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에 의해 사드(THAAD) 배치를 강행했고, 중국의 지정학적 인프라 팽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을 보면, 만약 미국이라는 견제 장치가 없었다면 한국은 훨씬 이른 시기에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강력한 견제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중국인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더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는 이미 97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귀화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비공식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120만 명을 넘긴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제주도의 총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수이며 대전, 광주, 울산 등 한국의 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수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여러 지역은 이미 인구 구성의 무게중심이 달라졌다.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 인천 등지에서는 중국어 간판이 도배됐고, 식당, 학원 부동산 사무소까지 중국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중국어 번역본이 등장한지는 이미 오래됐고 시내 곳곳의 이정표와 각종 표지판이 중국어 혼용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생활 영역을 넘어 경제권, 지역사회, 나아가 한국식 정체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국민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이른바 ‘화교(華僑) 정책’은 경제 교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영향력 확대 수단이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본토와의 긴밀한 연결망 속에서 움직인다. 국적은 달라질 수 있으나 언어와 자본, 네트워크를 매개로 중국의 세력을 넓혀 간다.
중국 이민자들을 ‘잠재적 스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확장의 범위 속에 있다. 경재력과 자유로운 자본 이동, 지리적 접근성, 그리고 느슨한 외국인 규제가 중국계 정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가까운 해외’라는 이유로 중국의 사회적 영향력이 빠르게 스며드는 통로가 됐다.
중국의 비자 제도를 완화하고 중국의 체류 조건을 게선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누리는 각종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고, 심지어 그들에게 참정권까지 부여하는 법안을 만든 자들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중국의 지방관료들’이라 부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은 자들이다.
중국은 지난 수년 간 한국의 지자체들과 자매결연을 맺으며 정치인들을 포섭했고, 수많은 지방정부가 그들의 자본에 얽혀있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은 한국 정치권이 근본적으로 교체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흐름의 가장 뚜렷한 단면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 통계에서 중국인의 비율은 지난 10년 사이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과 제주, 강원 일부 지역의 토지는 이미 중국계 자본이 주요 투자자로 등장했다. 일부는 법인 명의로 거래되며, 다른 일부는 현지 대리인을 내세워 실제 소유를 감춘다.
그 과정에서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토종 상인과 서민층은 점차 밀려 난다. 토지의 소유는 단순히 재산권의 문제만은 아니다. 땅은 지역의 주권과 직결되고 자본의 흐름은 도시의 형태를 바꾼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권을 쥐면 언젠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긴다.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계 자본의 침투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 중소 IT기업, 배터리 소재 업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이미 중국계 투자가 퍼져 있다. 겉으로는 ‘합작’이라는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술과 경영권을 흡수하는 형태다.
자본의 방향은 기업의 판단을 바꾸고, 기술력은 외부로 유출된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계 하청 업체나 중국계 거래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경영을 할 수 없다는 인식까지 퍼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신생 기업이나 몸집을 불리려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국 자본과 결탁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것은 한국 기술 유출의 가장 큰 통로로 작용했다.
산업스파이들이 있는 곳은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그들의 가장 쉬운 먹잇감은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원천 기술이나 각종 특허들이었다. 이런 흐름은 산업의 자율상을 약화시키며, 국가의 핵심 기술 기반을 잠식한다. 기술력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근간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본과 인력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의 산업 주권을 내어주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의 확산은 사회의 생활 양태를 변화시킨다. 중국계 주민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지역의 언어와 상권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달라진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중국인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는 중국계 상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중국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역사와 문화 수업에서 충돌이 빈번하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라는 발언이 교실에서 나와도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각 지방정부의 행정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들 역시 중국인 위주의 시설들로 변해가고 있다. 그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기반으로 강한 결속을 형성하고 그 내부에서 경제 순환망을 만든다. 이런 변화가 고착화되면 해당 지역의 정체성은 흐려지고 한국적 생활 풍경은 점차 사라진다.
중국인들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 현지에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그곳의 상권과 시장 경제 그리고 정치권과 검은 사업에도 관여했다. 이러한 행태는 아편전쟁 이후 지난 두 세기 동안 진행된 일이며, 중국은 이러한 자국민 팽창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하며 독려했다. 결국 오늘날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사태 역시 모두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눈에 띈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한 제도는 처음에는 포용의 의미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외국계 공동체의 정치적 발언권을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혜택은 외국인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율울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인 유권자의 수가 산거의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책을 지지할 경우, 지역 정치인은 그들의 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중국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포함되고 결국 중국인이 누리는 제도적 이점들만 점점 업 그레이드 되어 간다. 인구는 곧 힘이 되고, 그 힘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 지역 행정의 세세한 부분에서조차 중국계 이해 관계가 반영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문화 영역의 변화도 더 이상 주변 현상이 아니다. 거리에는 중국식 간판이 넘쳐나고, 방송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 자본이 배후에 있는 콘텐츠가 늘고 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 출판 시장, 언론 모두 중국 자본이 장악한 상태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화교 연예인과 화교 언론인들이 많다.
이들을 단순히 화교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기업들의 외국인(중국인 및 조선족) 채용 조건 완화 등으로 국내 취업의 혜택을 본 사실상 중국인들이다. 그들은 ‘한류’를 내세우지만 그 안에는 중국의 가치와 상징이 은밀히 녹아 있다.
전통시장은 중국산 상품으로 가득 차고, 한국의 소비시장은 중국 유통망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마라탕, 훠궈, 양꼬치, 탕후루 등 기존에 먹지도 않던 음식들이 갑자기 한국 상권을 장악하고 프렌차이즈도 늘어났다. 광고 업계와 언론은 한때 이 음식들을 열정적으로 홍보했다. 한국의 요식업 유통망 역시 모두 장악됐다는 얘기다. 이 모든 변화는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제 협력’과 ‘다문화 포용’을 내세우며 중국계 인구 확산을 사실상 방치해왔다. 아니, 방치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인구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그 경계가 희미해질 때 국가는 그 정체성을 잃는다. 인구와 자본, 문화가 동시에 이동할 때 국걍의 의미는 약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온다.
중국의 팽창은 무력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대신 인구와 자본, 문화, 기술을 도구로 삼는다. 이 네 가지가 결합할 때 생기는 파급력은 전쟁보다 강력하다. 한국은 이미 그 파도의 한가운데 서 있다. 특정 지역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거리, 시장, 학교, 산업 현장에 스며든 이 흐름은 외형적으로는 외형이 감지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힘의 이동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의 방향은 중국 투자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정치의 언어는 중국인 표의 무게에 맞춰 바뀌며, 문화의 결은 중국 시장의 자본에 맞춰 변한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 땅에서 들리는 언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것은 외부의 강압이 아니라 내부의 무감각이 초래한 결과이다.
한국이 지금 겪는 이 변화는 이미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고, 사회 곳곳에서 형테를 바꾸며 확산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용히 진행되는 ‘중국화’의 실체다. 올해 대한민국은 중국인 거주자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그리고 중국의 인구 침투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진 않다. 노동시장과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의 중국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스피카 스튜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