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들을 겨냥해 자국 기업들의 인공지능(AI) 관련 일부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과 같은 경쟁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AI 소프트웨어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6일부터 발효‧적용한다.
새로운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미국에서 일부 ‘지리 공간 이미지 소프트웨어(geospatial imagery software)’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해외국가에 수출할 경우 라이선스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센서, 드론, 위성 등에서 표적 식별 과정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국방용과 민간용 모두에 해당된다.
미국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제임스 루이스(James Lewis) 기술 전문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AI 제품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루이스 전문가는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부 대상에 한정된) 조치를 환영할 것“이라며 ”당초에 업계에서는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훨씬 광범위한 규제가 이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다.
사실상 이번 조치는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관리 관련 법률에 따라 미 상무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경제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민감 기술 수출을 관리‧감독한다는 명목 하에 고안된 것이다.
이번 규제 조치는 우선 미국에서만 시행된다. 그러나 향후 미 당국은 국제적 차원에서 해당 규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 등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Aitimes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