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난 10년간 외국 정부와 기업을 교묘하게 조종해 정권의 핵심적인 공산주의 정책을 실현해왔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1일, 보고서 ‘중공의 강제 외교(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oercive diplomacy)’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공이 각국과의 외교에서 ‘협박’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강제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정리했다.
ASPI는 보고서에서 중공의 명백한 침략과 통상 외교 사이의 회색지대인 이 전략을 ‘강제 외교’라고 지칭했다. 여기에는 경제 무역제재, 투자 제한, 관광 금지, 보이콧 등 8가지 조치가 포함된다.
중공은 비경제적 조치도 강제 외교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의적 구금, △대상 국가 출신자 처형, △대사관 등을 통한 국가 협박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중공이 강제 외교 수단으로 흔히 사용하는 수단은 △국가 협박, △무역 제재, △관광 금지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공의 강제 외교는 당의 정당성과 존립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핵심 이익은 당이 정의한 정치적 안보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국익에 반한 것으로 간주된 해외 국가와 기업 등은 당의 정당성과 존속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지난 10년간 유럽 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동아시아 국가 등 27개국에서 100여 차례 강제 외교 전술을 전개했으며, 2018년 이후 해당 전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공의 강제 외교 전술에 시달리는 나라는 호주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우한폐렴(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를 주도적으로 요구한 이후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중공은 이에 대해 ‘호주산 소고기 수입금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와인 수입금지’, ‘중국인 관광 금지’, ‘유학생 입학 제한’ 등 다양한 경제 보복에 나섰다.
ASPI에 따르면, 중공의 이러한 강제 수법은 대상국의 고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만 중지된다고 한다.
보고서는 노르웨이에 대한 중공의 강제 외교 사례도 소개했다.
노르웨이는 2010년 중국 반체제 활동가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이후 중공과 관계가 틀어졌고 연어 수출에 대한 보복제재를 당했다.
6년 후 노르웨이 정부는 방침을 전환했다. 2014년 달라이 라마 14세와의 회담 거부, 중공의 인구 정책인 ‘한 자녀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 2013년 북극 이사회에 중국의 옵서버 참가 지지 등 중공의 정치 목표 달성 움직임을 적극 지지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노력의 대가로 중공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지난 8월 4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Australian Financial Review)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대중국 수출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공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호주 생산 제품의 절반(48.8%)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일국가 차원에서 중공의 강제 외교에 대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G7, G10, 파이브 아이즈,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부흥개발 은행(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를 통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틀을 만들어 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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