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스위스 제네바주 대평의회에서 ‘스위스와 중국 간 체결된 ‘여우사냥’ 협정에 반대하는 의안’이 통과됐다. ‘여우사냥’은 해외로 도피한 비리 공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작전이다.
이 협정은 양국 사이에서 2015년에 체결되어 오는 12월에 만료된다.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가 안전부문 간부의 스위스 입국을 허용하고, 스위스 내 중국인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심문, 강제 송환 등을 가능하게 하며, 관련 비용은 스위스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패트릭 디미에르(Patrick Dimier) 의원이 이끄는 제네바주 대평의회 의원 20여명은 여우사냥 협정에 반대해왔다. 의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스위스와 중국 간 관계는 민주적 합의와는 상반된다’는 제목의 의안을 52표, 결석 21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중공의 지속적인 인권 및 종교 탄압을 이번 의안의 배경으로 밝혔다.
의회는 또 중국에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이 스위스로 들어오는 것도 의안 통과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스위스 신문 ‘Le Temps’는 지난 8월 23일 여우사냥 협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했으며, 다른 매체들도 스위스가 다른 63개국과 동일한 협정을 맺고 있다고 폭로해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 법무부도 10월 28일, ‘여우사냥’ 관련 요원 8명을 ‘불법적인 법 집행 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미 당국은 이 작전에 대해 반체제 인사나 중국 당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부정한 법 집행’이라고 이전부터 경고해왔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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