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정부는 국가안보 문제로 일부 연구원의 연구 보조금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해외 고등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 참가자와 중국군 대학과 연결고리를 가진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다.
16일(현지시간) 호주 매체들에 따르면, 호주 연구회의(Australian Research Council, ARC)에 제출된 18건의 신청 중 정부 안전 부문의 추가 심사를 거쳐 5건이 기각됐다. 심사에 합격하면 최고 50만 달러의 연구비가 지급된다. 호주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RC는 연구 개발에 대해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 연방기관으로, 세금으로 충당되는 연구 보조금을 관리한다.
각하된 신청에는 IoT(Internet of Things) 무선 통신, 레이더, 위성 시스템에 대한 연구, 자동 운전 기술, 로봇에 응용 가능한 나노 기술, 레이저, 차세대 전력망 및 연료전지 등 첨단기술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앨런 터지(Alan Tudge) 교육청년담당 장관은 신청을 기각한 연구원에 대해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으나, 호주 언론들은 “기각된 연구원에 천인계획 참가자가 포함돼 있고, 그 중 한 명은 중국군 대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중공은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각 분야의 정상급 인재를 영입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그들의 연구 성과를 요구한다.
호주 전략정책 연구소(ASPI)의 알렉스 조스케(Alex Joske) 연구원은 지난 1월 호주 국회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중공은 호주에서 325명의 과학자를 스카우트해 2억8000만 달러(약 2,4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기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조스케 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과학자 중 59명은 ARC로부터 고액의 연구비를 받으면서 중국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다. 모든 보조금 제공 계약은 수급자에게 이익 상충에 대한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인력모집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 제공 지침을 위반할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8월에도 천인계획과 유사한 인재계획에 참여한 자국 과학자 32명의 명단을 공개한바 있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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