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급의 학자금 대출 탕감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까지 발표한 바이든 정부가 되려 물가 압박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을 통해 1인당 1만 달러(약 1300만원)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연방 정부가 제공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에 한해서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8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하면 25만 달러(약 3억3600만원)까지 1만달러(약 1300만원)의 채무가 면제된다.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달러(약 2700만원)까지 채무를 면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교육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승차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값이 너무 비싸졌다. 모든 세대가 지속 불가능한 빚을 떠안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의 만료시점을 앞두고 나왔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작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무려 7번째 연장이다.
NYT는 "미국 전역에서 4500만명의 사람들이 연방 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빚, 모기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규모의 소비자 부채"라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로 추산된다. 백악관은 이 가운데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온 점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책을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꼬집으며 “대학에 가기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학자금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조처를 "이미 타고 있는 인플레에 수천억 달러의 휘발유를 쏟아 붓는 무모한 짓"이라고 질책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정책을 위한 예산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440억 달러(약 32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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