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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 방첩기구... “퇴출 위기 처했던 美 공자학원, 바이든 집권 후 부활”

디지털뉴스팀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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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도널드 트럼프 전 미 정부 시절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조 바이든의 친중 정책으로 다시 부활하는 양상이다.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이 중국어 및 중국 문화 교육 기관 명목으로 전 세계에 설립한 학습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공산 사상 전파 △대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스파이 활동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만 법무부조사국(法務部調查局·MJBI)이 발간하는 잡지 ‘청류(淸流)’에 ‘공자학원은 어떻게 미국에서 ‘부활’했나?’라는 보고서가 게재됐다.

이 부처는 미국 법무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수사 및 방첩기구이다. 

보고서는 “공자학원이 미국에서 전성기 때 118곳 설치돼 있었지만 지난 2020년 8월 미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해외 임무 기관(Foreign Mission)’으로 지정함에 따라 미국 내 공자학원 수는 18개로 급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할 것 같았던 공자학원이 최근 각종 수단으로 곳곳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2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FBI는 중공이 공자학원을 통해 벌이는 스파이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같은 해 8월 미 의회는 2019 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켜 공자학원을 유치한 미국 대학이 국방부 어학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20년 8월 미국 국무부는 공자학원을 중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교사절단(Foreign Mission)’으로 지정해 대사관 등과 마찬가지로 국무부에 인력과 부동산 소유 현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한 달 뒤인 9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은 “연말까지 공자학원을 미국 전역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전부 행정명령을 통해 공자학원을 유치한 미국 대학이 해외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했다. 불응 시에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중단된다. 

하지만 친중 성향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동시에 국방부가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에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한 규정도 철회하고 공자학원이 설치된 대학에 면책특권도 부여했다. 

이에 대하여 MJBI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공자학원이 미국에서 다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공은 지난 2020년 미 정부의 공자학원 제재에 맞서 '조직 개편'과 '자금 출처' 조절에 나서는 동시에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 공자학원 지키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중공은 지난 2020년 6월 공자학원의 운영 주체를 ‘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국가 한판)’에서 신설 비영리 기구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로 바꿨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국가 한판은 여전히 해외에서 중국어를 보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공자학원 업무는 주관하지 않는다.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가 비정부기구라는 명분으로 공자학원을 선전하는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지적했다.  

자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재단법인)는 중공 산하 ‘민주정책부’가 등록한 자선단체다. 

보고서눈 “이 자선단체에는 국립 대학 13곳과 국가급 박물관 2곳 등 27개 기구가 참여했으며, 대부분 국가 자본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중국국제중문교육기금회의 실상은 비정부기구와 자선 기금회의 명목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구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은 조직개편 외에도 각종 수단을 동원해 미국 내 공자학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간판’을 유지하고 있는 공자학원은 계속 운영을 고수하고, 이미 폐쇄된 곳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활’시키는 등이다.

예를 들어 ‘중국연구센터’ 등으로 명칭은 바꾸지만 사무실과 직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미국 학교 측이 이런 방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공자학원을 학교 측에 양도해 학교 산하 기구로 편입시키기도 한다.

또 한 발 더 물러나, 운영 자금과 인사 관련 업무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교육 인력을 제공하고 교과 과정에만 관여하는 방법도 사용한다.

그밖에 퇴출된 공자학원을 대학 캠퍼스에서 기타 학술기구나 개인 교육기관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MJBI은 보고서에서 “(2020년 전까지) 중공은 공자학원을 대학에 설치하고 산하 공자학당을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수해왔지만 퇴출 위기를 맞자 공자학원을 일시적으로 고등학교로 옮긴 후 대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방의 △중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 △공산당 체제(전체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공자학원이 각국에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진단했다. 

최근 수년 간 공자학원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영국,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공자학원 퇴출에 나섰지만 2020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지부티, 도미니크, 네팔 등의 국가에서는 공자학원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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