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전략을 담은 공식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에 비자·금융 제재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15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Agency Strategic Plan)’에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와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6대 외교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국무부는 ‘미국의 국가주권’을 이번 전략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신이 부여한 자연권, 즉 표현·종교·양심의 자유와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을 미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과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제정된 이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와 국내의 미국인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서에서는 특정 국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을 겨냥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 국회에서는 지난해 연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됐고, 온라인플랫폼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 중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은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에 대해서도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국무부는 아울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그리고 활동가 단체들이 미국인을 검열하려는 시도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라고 합의했지만, 한국의 관련 입법 움직임을 볼 때 이를 제대로 이행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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