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본판 미국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등을 창설하는 법안이 지난달 27일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 실무를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국가정보회의 및 국가정보국 설치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두 조직을 이르면 올해 7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연내에 국가정보전략을 마련해 정보 활동의 중장기 운영 방침 등도 확립하기로 했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국가공안위원장, 관방장관, 법무장관, 외무장관 등 9개 부처의 각료(장관)가 참여한다.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정보국은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는 등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총리 직속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하는 형태로 설치되며, 오는 7월경 약 700명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
국가정보국과 국가정보국장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을 기획하는 국가안보국(NSS), 국가안보국장과 각각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설치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회의 창설 외에도 공공·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다 선거 등에서 외국 세력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행위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외교, 방위, 기술 등 여러 정책 영역에 걸친 정보를 집약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전날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대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문의 확실한 의사결정을 정보 부문이 뒷받침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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