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중국 주요 기술·제조 기업을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분류하는 ‘중국 군사기업(CMC)’ 명단에 추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8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갱신해 관보에 게재했다”며 총 188개 기업을 목록에 올렸다.
1260H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거나 중국의 군민 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등재된다. 명단에 포함된다고 즉각적인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 정부가 투자 제한이나 거래 규제 등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명단에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등 주요 기술·제조 기업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의 연계를 통해 중국 국방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군민 융합 기여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또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BYD도 SASAC 및 공업정보화부와의 연계성을 근거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바이두는 군과 관련된 기술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판단됐다. 이 밖에 중국 로봇 기업인 유니트리, 전기차 업체인 니오, 배터리 기업 칼브 그룹, 이브 에너지, 자율주행 기술업체 로보센스, 바이오 기업 우시 앱 텍 등도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텐센트를 명단에 추가한 바 있어, 현재 중국 주요 AI 기업 상당수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다. 이번의 명단 추가로 1260H 명단에 포함된 기업 수는 총 188개사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에 대해 즉각적인 금융 제재나 자산 동결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기관과의 계약 및 연구 자금 조달이 금지되며, 미국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 향후 추가적인 무역 규제나 제재의 전초전 역할을 하게 된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는 향후 징벌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가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 직접적인 계약 체결이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 이들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각종 명목의 차별적 리스트를 작성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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