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미 국방부에 대한민국 영토 내 중국 공산당(CCP)의 영향력 활동을 미국의 안보적 관점에서 정밀 평가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매년 발간되는 국방수권법(NDAA) 부속 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의 활동을 특정해 공식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주한미군 안보 및 핵심 방산 공급망 위험성 정조준
의회가 적시한 세부 평가 항목에는 전통적인 군사력 외에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여론전, 경제적 압박 등을 결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혼합전)' 양상이 포함됐다. 특히 의회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이 2만 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안보 및 군사 작전 능력에 미치는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진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안보 협력 및 방산 공급망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군사·상업 겸용) 물자' 확보 과정에서 중국 자본이나 기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에 따른 국방상 위협 요소를 분석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보안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까지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 상·하원 보고 시한 명시… 인태 지역 대중국 압박 수위 격상
미 의회는 국방부의 보고 및 브리핑 시한도 명확히 규정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는 올해 1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원회에는 내년 5월 1일까지 관련 조사를 완료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동시에 중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하다는 점에서 워싱턴 안보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문건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보호, 방산 공급망 등 철저히 안보적 관점에 국한되어 있으며, 한국의 내부 정치나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국방부의 공식 보고서가 제출되면 미국 의회가 판단하는 한국 내 중국의 안보 위협 수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며, 이는 향후 한미 안보 협력 및 대중국 대응 기조에도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