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공용 기기 내 틱톡(TikTok) 다운로드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틱톡의 자본 구조가 미국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미 행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2023년 시행했던 연방 장비 내 틱톡 금지 행정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번 조치는
미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의 법적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는 틱톡이 지분 매각을 거치며 경영권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2022년 제정된 대(對)중국 앱 규제법상의 '지정 애플리케이션'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적 결론을 내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행정부 내부의 금지령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자본이 주도
그간 미국 내 퇴출 압박을 받아온 틱톡은 미국 투자자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합작법인 ‘틱톡 USDS’를 출범시키며 틱톡은 미국 투자자가 과반 지분을 확보한 합작법인
‘틱톡 USDS’를 출범시키며 정부의 규제 요건을 해소했다.
현재 합작법인은 미국 및 우방국 투자자 컨소시엄이 지분의 과반인 80.1%를 통제하는 구조다. 이 가운데 미국의 테크 기업 오라클(Oracle)과 사모펀드 실버레이크(Silver Lake), 아랍에미리트(UAE)의 AI 전문 투자사 엠지엑스(MGX)가 각각 15%씩 총 45%의 지분을 나누어 가졌으며, 나머지 35.1% 역시 미국 내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직접 소유 지분은 19.9%로 축소됐다
새 법인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격리된 독립 서버에 보관하고, 기존 중국 본사가 관리하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전수 수정해 미 정부가 요구한 보안 기준을 맞췄다.
■ 부처별 재량은 유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 2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층을 의식해 틱톡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틱톡은 미국 내 사업 권리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게 됐다.
다만 백악관의 이번 지침 철회와 별개로, 각 연방 부처는 자체적인 정보 보안 필요성에 따라 기관 내에서 틱톡 사용을 계속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소속 공직자들은 근무하는 기관의 개별 보안 가이드라인에 맞춰 앱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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