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중 미국 대사관이 중국 내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여행자 등록 프로그램(STEP)'의 신규 및 재등록을 촉구하는 ‘긴급 보안 알림(Alert)’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의 글로벌 안전 정보 시스템 전면 개편에 따른 결정이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사법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태풍 '핀(Dolphin)'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자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확대되는 자의적 구금과 출국 금지 등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연락망 재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미 대사관 측은 국무부가 새로운 STEP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과거에 등록했던 사용자라 할지라도 기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은 미국 정부 통합 로그인 계정인 'Login.gov'를 통해 새로 계정을 개설하고 일정을 재등록해야 실시간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 자의적 구금·출국 금지·재해 대비 要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법 및 간첩죄 적용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하면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정보 수집이나 조사 활동조차 범죄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당한 법적 절차 없는 자의적 구금, 신문, 그리고 미국으로의 귀국을 막는 '출국 금지(Exit Bans)' 조치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동부를 강타한 태풍 등 비상 자연재해 상황도 이번 권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기상 악화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주중 미국 영사관이 임시 휴무에 들어가거나 긴급 대피령이 발령될 경우, STEP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국민의 위치를 파악하고 왓츠앱(WhatsApp)이나 이메일 등으로 안전 지침을 전달하게 된다.
미 대사관 측은 "중국에서 구금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STEP 등록이 필수적"이라면서 "여권과 유효한 비자를 상시 휴대하고 인파가 많이 모이는 집회 등의 장소를 피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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