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해 다른 나라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에 재정착하는 난민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도 없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두 단체는 보고서에서 “연방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 미국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2026 회계연도는 적어도 25년 만에, 그리고 어쩌면 미국 난민수용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박해받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릴리프와 오픈도어 미국 지부는 국경 보안 강화와 망명제도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당한 망명 신청자들이 안전과 공정한 절차를 받을 권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이번 회계연도에 재정착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 아닌 소수의 난민 역시 종교적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약 37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해 왔다. 이 법은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미국의 난민·망명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면서 미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얻은 이들에 대한 재검토와 구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150명의 난민이 구금됐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가정 방문 과정에서 체포돼 텍사스로 이송됐다. 이후 법원 명령으로 관련 구금이 중단됐지만, 난민들에게 재면담을 요구하는 소환은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미얀마를 떠나 미국에 정착한 뒤 목회자가 된 카렌족 기독교인 사우 샤이닝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의 공동체에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합법적 체류 난민들까지 구금되면서, 다시 박해와 감시를 경험하는 듯한 두려움이 확산됐다고 전했다.
샤이닝 목사는 “우리는 태국이나 미얀마 시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라며 “다시 무국적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 망명 승인율도 급감
난민 재정착뿐 아니라 미국 내 망명 승인율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악의 박해국 50개 출신 신청자들의 망명 승인율은 2023 회계연도 58%에서 2025 회계연도 26%로, 2026 회계연도 첫 9개월에는 10%까지 떨어졌다.
특히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감소폭이 컸다. 인도 국적자의 망명 승인율은 2020~2024 회계연도에 최소 62%를 기록했지만 2026 회계연도에는 6%로 급락했다. 이란 역시 과거 80%를 넘었던 승인율이 최근 38%로 낮아졌으며, 중국은 2022 회계연도 88%에서 2026 회계연도 현재 29%까지 하락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이 강제송환을 피한다는 원칙 아래 일부 망명 신청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릴리프와 오픈도어 미국 지부는 미국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두 단체의 지도자들은 보고서 서문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며, 본질적인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나그네를 환영하고 이웃을 돌보라”는 명령은 같은 민족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드릴리프의 마이알 그린 회장 겸 CEO는 9월 3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 황금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미국의 난민·망명정책이 국경 안보와 제도 개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종교적 박해를 피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과 공정한 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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