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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조력자살 적극 추진... “10년 뒤 전체 사망 10% 될 수도”

디지털뉴스팀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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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캐나다에서 ‘의사조력자살(MAiD·이하 조력자살)’이 적극 시행되는 가운데, 2034년까지 이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1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의 주간 칼럼 작가이자 캐나다에서 확대되는 안락사 제도를 다룬 다큐시리즈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MAiD in Canada)을 공동 제작한 앤드루 쿠만(Andrew Kooman)은 최근 한 칼럼에서 “캐나다에서 의사에 의한 사망은 점점 더 접근하기 쉬운 절차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쿠만에 따르면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안락사를 ‘보건 의료’(health care)로 브랜딩하기 위해 조력자살을 살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의학으로 취급하도록 형법을 개정했으며, 이후 신고된 사망자 수는 44,598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는 “캐나다 뉴스에서는 조력자살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조력자살이 매우 흔해졌음을 의미하지만, 건강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의료 차원의) ‘도덕적 처우의 부족함’도 함께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만에 따르면 퀘벡의 한 남성은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용 매트리스를 제공받지 못해 심각한 욕창을 앓았다. 남성은 나흘간의 극심한 고통 끝에 의료진에게 목숨을 끊어 달라고 요청했고 의료진은 매트리스를 구하는 대신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경사로를 제공하는 대신 조력자살을 제안한 사례도 있었다.

쿠만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은 10년 내에 전체 사망 중 10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캘리포니아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며, 둘 다 2016년에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조력자살 사망자 수는 캘리포니아보다 15배나 더 많다.

그 이유는 캐나다에서는 기관들이 조력자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대중들은 조력자살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쿠만은 “사람들은 고통에 직면하더라도 생명을 끝내는 것을 쉽게 선택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믿을 만한 의사가 생명을 끝내는 절차를 승인하고 이를 실행하면,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력자살의 생명경시 문제에 대해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더 저렴하고, 매트리스를 구하는 것보다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난관에서 밀어내는 것은 과부하와 부실 관리로 인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크리스천타임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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