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영(따지웬 영문판 논설위원)
 

[SOH] 중국에서 민주화 봉기를 회피해온 중국 공산당(중공)의 시도는 그런 봉기가 결국 도래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것 같다.
 

중동의 독재를 뒤흔든 재스민 혁명은 중공에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국민을 가진 국가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재고할 기회를 주었다.
 

중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치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었다.
 

중국인들은 그런 움직임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공이 65년전 국민당 정부를 끌어내리면서 중국인들에게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공은 민주적인 개혁 대신 독재를 선택했다.
 

지난 10일 거수기 노릇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한 연례 연설에서 당 서열 2위의 우방궈 의장은 민주주의로의 전환 가능성을 단호히 배제했다.

그는 “중국의 국가 상황은 다당제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선도하는 다양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권력 분립이나 양원제 등과 같은 권력 배분 가능성도 배제했다.
 

그의 연설은 중공 지도부에 공유된 비전을 드러낸다. 일부에서는 똑같은 독재자가 수십 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중동과 달리 중국에서는 지난 20년간 평화적이고 정기적으로 권력이동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의 권력 이동은 당내에 국한됐다. 선택의 원리는 ‘누가 당의 권력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는가’ 였으며 공산당은 누구에게도 권력을 내주지 않았다.

중국 언론들은 중동 봉기가 중동 인민들을 배반하는 것이며, 봉기의 배후에는 서방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선동하려 했다. 중국 언론들은 또 중국인들에게 중동의 민주화 운동은 인민들의 의지가 아닌, ‘서방의 검은 손’에 의한 간섭 결과였다고 말했다.
 

리비아 카다피에 대한 유엔 승인하의 군사 행동은 중공 지도부를 불안하게 했다. 중공이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건처럼 자국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한다면 중공 역시 국제적 간섭에 직면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다.

고의든 아니든 중공의 선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는 빠른 경제성장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면 더 많은 자유를 원한다. 더욱이 사회적 불공정은 사회 불안정을 야기한다.
 

중공의 경제성장 드라이브 때문에, 혹은 경제성장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학원의 한 연구원은 2007년 한 해에만 80,000건의 대규모 사회 불안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 샤예량 교수는 중국 정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0인 이상의 단체 시위 회수는 230,000건까지 치솟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
 

상하이 자오퉁대는 최근 ‘중국의 위기 관리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회 불안 사건 중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된 대형 사건들은 72건에 달해 5일마다 한 번 꼴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중공은 그동안 수많은 공민권 활동가들, 친 민주주의 지식인들, 티베트 승려들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을 체포했다. 가장 최근 조치로는 인터넷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류센빙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억압의 배후에 있는 두려움때문에 중공은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수주일 전 시안에 위치한 서북대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인 적이 있었다. 지금은 다른 많은 대학의 직원들도 학생들의 단체 봄 여행조차 금지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억압이 있는 곳에 반란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공의 행동을 본다면, 중공이 두려워하는 혁명이 바로 코밑에 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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