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있었던 주요 화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주말논단>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창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RFA 중국어 방송 주말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토론에 나와 주신 두 분은 사회학박사 류샤오주(劉曉竹)
선생과 역사학박사 스둥(史東) 선생입니다.
-----------------------------------------------------------
1.중공 당국,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체포

사회: 산둥성 린이(臨沂)의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이 결국 중공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천광청은
당국의 강제피임과 강제낙태를 국제사회에 폭로해 지난 해 여름부터 가택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중공 당국이 청광청을 ‘재물손괴, 교통질서파괴’죄로 체포함에 따라 청광청의 변호사 리진쑹(李勁松)이 린이에 가서 증거를 수집하려했으나
괴한들에게 여러 번 폭행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류샤오주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류샤오주:(1:09) 현재 중국에서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쟁 쌍방 중, 청광청은 광명을
대표하는 세력이고 산둥성 당국과 지방의 마피아 조직은 암흑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청광청은 가냘픈 촛불이지만 넓은 대지의 어둠을 밝혀줬습니다.
저는 청광청이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회: 그러나 스둥 선생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스둥: 현재의 정치 제도 하에서는 천광청이 승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상급의 허락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정치 현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청광청의 변호사가 괴한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현지 경찰은 곁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감히 제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괴한들이 일반적인 깡패가 아니라 중공 당국의 탄압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복 특무가 아니면 사복 경찰인
것이죠.

중국은 표면상 법제사회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무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2. 중공 관리들의 부패 여전

사회: 이번에는 중공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토론입니다. 중국국가심계서 리진화(李金華) 심계장이 27일
열린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2차 회의 보고에서, 정부 예산 집행과 관련한 부정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부패 적발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감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방 정부의 정치적 프로젝트 적발에 중점을 뒀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감사를 통해 칭짱 철도 개통 구간의 환경파괴와 극빈지역 초중등학교 건물 재건축 과정에 존재하는 비리 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중공 17차 대표대회 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스둥 선생도 이런 관점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스둥: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요. 이번 감사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뭐냐면 중국 정부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즉, 이 시스템은 시커멓고 아무런 게임
규칙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감사 보고에서는 중공 당국이 지방 정부에 발급한 예산 가운데 4천억 위안의 자금이 아무런 감독도 받지 않은 채 나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4천억 위안은 지방 관리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리진화 심계장이 이런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큰 중공 당국의 큰 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네, 스둥 선생은 리진화 심계장이 관리들의 부정부패 문제를 공개한 것이 중공 당국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했지만 사실 중국 심계서는 최근 해마다 관리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중공 당국의 사후 처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류샤오주 선생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류샤오주: 네, 그렇습니다. 중공 관리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부정부패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후진타오라는 든든한 배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 심계서의 감사는 해마다 엄격한 정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정부패 행위를 한 관리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했지만 지금은 비리 자금 액수만 공개하면 끝입니다.

과거에 ‘심계폭풍’이라는 표현에 대해 우레만 울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고 질책했는데 지금은 우레라도 울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감사는 폭풍은 코사하고 선풍기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환경이 어쩌고 초등학교가 어쩌고 하는 것은 모두 별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들은 사실 하나도 폭로되지 않았습니다.


스둥: 제가 말한 것은 중공 당국이 감사 보고에 그 만큼이라도 공개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방금
구체적인 이름을 공개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칭짱 철도문제’ 같은 데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이미 공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존재하는 병폐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공 당국의 정치 체제 하에서는 전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리들을 모두 처벌한다면
중공 자신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 권력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방금 류샤오주 선생이 정말 중요하고 큰 사건들이 하나도 폭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최근 보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징 부시장 류즈화(劉志華·57), 안후이성 부성장 허민쉬, 해군 부사령관
왕서우예(王守業·62)와 같은 중공 고위층 관리들이 최근 부패 문제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년 17차 당대표대회를 앞두고 인사 교체가 긴장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공 고위층 관리들의 ‘사고’ 소식이 빈번하게 터지고 있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공 고위층의 권력 투쟁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류샤오주:(5:54) 맞습니다. 중국 일반 민중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민중들은 이미 당국의 반 부패 운동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이 진정으로 반 부패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부패를 근절시키려면 탐관오리들을 무조건 전부 처벌해야 하지만 중공 당국은 그게 아닙니다.

스둥: 대표적인 몇몇 관리를 타격하는 것은 언제나 권력투쟁과 관련됩니다. 심계서에서 지적한 철도 환경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류즈화 베이징 부시장의 친척 동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폭로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부정부패 문제에 있어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해결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몇 십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

사회: 지금 여러분은 SOH 희망의소리 방송의 <주말논단>을 듣고 계십니다.

-------------------------------------------------

3. 중공, ‘돌발사건’보도 통제법률 통과예정

사회: 지난 달(6월) 24일, 중국 국무원은 ‘돌발사건 대응법’ 초안을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2차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고나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보도 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해당자에게 5만에서 1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며 심한 경우에는 구속도 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 중공 당국은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스둥 선생의 말을 들어 보겠습니다.

스둥: (7:24) 사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스가 폭발한 뒤, 명문화한 법률은 없었지만 중공
당국은 언론에 정부의 허락 없이 돌발사건 보도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이 점차 고정된 틀을 깨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법안은 중공 당국이 언론자유를 침해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중공 당국은 항상 법률적인 수단으로 진압을 정당화합니다.

사회: 이번
법안에 규정된 것처럼 당국의 허락 없이 돌발사건을 보도했을 경우, 정말 벌금 몇 만 위안만 부과하면 좋지만 최근과 과거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당국은 걸핏하면 신문사, 잡지사를 폐쇄시키거나 관계자들을 해직시킵니다.

류샤오주:(8:12) 중공 당국은 두 가지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벌금을
물리는 정도의 처벌을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선전부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규정을 어긴 편집장들이 몇 만 위안 벌금 정도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전부가 권한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들을 해직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법안은 언론사들을 압제하는 중앙선전부의 이러한 관행과 일치하며 병행하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이런 법안은 정부에 대한 언론의 감독 역할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요, 사스가 폭발했을
때처럼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은폐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둥:(8:48) 그건 당연하지요. 이 법안은 반(反) 인민적인 법안입니다. 사스, 자연재해 그리고 빈발하는
탄광사고 소식 이런 소식들을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중공 당국의 언론 통제에 대한 화제가 나왔는데요, 진실하고 용감한 언론으로 중국 민중들로부터 환영받는
‘바이싱(百姓)’, ‘백성’ 잡지가 과거에도 여러 번 당국에 의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장쑤성 장인(江陰)현 정부당국의 부당한
강제 농지징수를 폭로한 문장을 게재하면서 또 다시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장은 잡지사를 관리하는 농업부 한 관리의 압력으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바이싱’ 잡지사에서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번 사건에 대한 추적보도를 진행해 잡지에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정부 고위층에서 지방 관리들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대한 통제는 이미 관습화됐습니다.

류샤오주: (9:44) 중공 당국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거금을 뿌리고, 기자를 매수하는 등 각종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정치계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부패하기 그지없게 됐습니다.

‘바이싱’ 잡지는 내친김에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사건 배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가 어떤 수단으로 누구를 매수하고 어느 관리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백성들을 속인 전반 과정을 낱낱이 폭로해야만 중국 언론자유, 사회도덕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둥: (10:27) 이번 장인현 사건은 장인현에만 국한되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를 부당하게
강제징수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중공은 작은 불씨가 전반 국가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농업부의 한 관리가 압력을 가했다고 하지만 고위층 관리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CCTV 축구해설원 편파중계 사건

사회: 네, 전 세계 167개국 중, 언론자유도 순위 159위에 있는 중국, 그러나 언론자유에 통제는 갈수록
심각해만 가는군요. 다음은 월드컵 관련 화제입니다.

중국팀이 이번 독일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중국 축구팬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축구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로 되고 있는 것은 경기가 아닌, 이탈리아팀과 호주팀의 8강전에서 편파 보도를 한 CCTV 황젠샹(黃健翔. 38) 해설원입니다. 황
해설원은 이날 중계에서 이탈리아의 승리에 흥분하며 호주를 비하하는 내용의 해설을 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CCTV해설원들의 추태에 대한 류샤오주
선생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류샤오주: (12:56) CCTV 해설원들은 추태도 추태지만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CCTV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해진 몇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개방된 매체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둥:(13:10) 이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황젠샹의 해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편중된 해설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네,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큰 관영 매체의 해설원으로서 편중된 해설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스둥: (13:39)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스포츠 해설원은 각국에서 모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ESPN의 토니 코와 같은 인기 해설원들도 매우 중립적이지 않다. CCTV에 제안을 합니다만, 황젠샹을 해임할 필요 없이 황젠샹과 다른
관점을 가진, 그러니까 같지 않은 축구팀을 선호하는 해설원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류샤오주: (14:02) 방금 한 스둥 선생의 제안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같지 않은 관점을 가진
해설이 있다면 더 생기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항의의 화살을 돌려야 할 곳은 CCTV의 저녁뉴스입니다. 이 엉터리 프로그램을 백성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고 봤다 해도 화가 나고 욕설만 나옵니다.

----------------------------------------------------
#클로징
멘트

사회: 네, 당국의 정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중국의 CCTV, 황 해설원에 대한 중국 민중들의 항의는 어찌
보면 거짓과 위선으로 충만된 CCTV에 대한 분노의 간접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논단>의 OOO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원문: href="http://www.rfa.org/mandarin/zhuanlan/zhongguoyizhou/2006/07/03/0629/">http://www.rfa.org/mandarin/zhuanlan/zhongguoyizhou/2006/07/0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