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차이나 리스크 -환율제도(위안화 평가절상)
진행: 이연정

# MC오프닝 멘트
희망을 전하는 방송 SOH 경제를 전하는 프로그램 경제포커스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정입니다.
지난주에 차이나 리스크를 알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듣고나서 혹시, 인터넷으로 차이나 리스크 검색해보셨나요?
검색결과가 잘 나오던가요?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감시 및 제한시스템이 세계 최고 라고 합니다.
차이나 리스크도 감시 대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의 인터넷 감시단어나 차단단어는 음란이나 욕설 같은 일반적인 금지어가 대부분입니다.
한국도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요.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 음란 욕설 같은 단어 검색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 전해 드릴께요
미 하버드대 법학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04-2005 중국인터넷감시보고’에서 1000개 이상의 단어가 인터넷 검색제한블랙리스트로 작성돼있으며 이들 단어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용시 차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데일리 차이나가 보고했습니다.
 국가지도층과 측근에 대한 비판 관련단어, 현 국가지도자 이름 : 이 약 15% 차단
 사회질서에  관한 어휘 차단 약 10% :  ‘공안, 민경, 흑경(黑警), 폭동, 폭정’ 블랙리스트에서 파룬궁(法輪功)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파룬(法輪), 法倫(타이핑 오류 단어), ‘發論(파룬과 발음이 같은 단어), 사부(師父), 제자(弟子) 등도 차단대상이다.
 국가지도층과 측근에 대한 비판은 규제하며 현 국가지도자 이름은 모두 차단대상으로 15%에 달한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장남인 장멘헝(江錦恒), 리펑(李鵬)의 장남 리샤오펑(李小鵬) 등이나 현 주석 ‘후진타오’와 발음이 같은 ‘胡緊淘’, 장쩌민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미녀가수 ‘쑹쭈잉(宋祖英)’ 등도 차단대상에 포함됐고 합니다.
 ‘다당제, 자유, 민주, 전제 등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어휘는 약 15%, 부패에 관한 어휘 ‘走私(밀무역)’, ‘公款(공금)’ 등도 약 15%를 차지한다.
 사회 질서에 관한 어휘 ‘공안, 민경, 흑경(黑警), 폭동, 폭정’ 등은 약 10%를 차지하며 작가, 문인 등 지식인들 역시 10%를 차지한다. 티베트 전문가 왕리슝(王力雄), 경제학자 장우창(張五常), 중국통인 리안유(黎安友), 6·4민주화 운동과 중공당사(黨史) 전문가 가오원첸(高文謙) 등이 있다.
 동투르키스탄, 위구르, ‘티벳이라는 단어는 아예 접속할 수가 없고요.
 해외 금지 사이트는, 런민바오(renmnibao.com), 다지위안(dajiyuan.com), 다찬바오(bignews.org), 자유아시아방송(rfa.org), 미국의 소리(voanews.com), 밍후이왕(minghui.org), 칸중궈(kanzhongguo.com), 보쉰(peacehall.com) 등이 있다.

특이한 사항은 먼줄 아세요? 초반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검색 차단중국은 음란이나 욕설같은 일반적인 금지어 비율보다 정치와 관계된 단어가 더 높은 것이란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잘 못을 했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을때 그 상대가 알아버릴까봐 두려워한 적 있으시죠?
이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든 상대가 나의 대해 알지 못하도록 노력하시나요?
지금 중국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정부가 중국인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알려질까봐 두려운게 많은가 봅니다.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도끼 좀 점검해 보셔야 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격게 되는 손실을 바로 차이나 리스크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경제적 취약성 그 첫 번째- 위안화 평가 절상에 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안화 평가 절상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선, 국가간 거래에서 통용되는 환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의 환율제도는 환율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 결정되는냐에 따라서
변동환율제와 고정환율제로 구분됩니다.
변동환율제는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환율이 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고정환율제 인데요 고정환율제는 주로 후진국에서 채택하는 환율제도입니다.
외환시장에서 환율 대처 능력이 미흡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출입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정환율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환율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극히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자면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환율변동폭은 +- 50원 을 인정하며 자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수의 후진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는 데는 고정환율제도가 갖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 때문입니다.
기업에 대한 시장의 요구사항은 기업의 내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기업의 탄력적인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자국 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고정환율제를 시행했지만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즉 자생력을 길러주지 못해 오히려 도태시켜버리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미지입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산업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고정환율제를 고집함으로써 자국의 이미지가 실추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 선에는 선의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의 보답이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 관계도 우리들의 인관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기적인 사람을 모두 좋아하지 않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이기적인 국가를 좋아할 리 만무 합니다.

중국의 현재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로 그 중에서도 페그제 입니다.
고정환율제도는 복수바스켓제와 페그제가 있습니다.
페그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에 소폭의 환율변동폭을 정해놓고 그 이상 환율이 변할시 정부가 개입해서 원래의 환율로 돌아가게 하는 환율제입니다.
복수바스켓제는 주로 자국의 교역국의 통화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고 자국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의 환율제인 페그제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중국위안화는 1달러에 8.11위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일 허용 환율변동폭을 +- 0.3위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위안화는 1달러에 최저 8.09위안에서 최저8.14위안 사이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율제도가 정착되기 까지
중국의 외환시장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 외환시장 개혁 이후부터 보면
중국은 1994년 외환시장 개혁으로 완전고정환율제에 환율변동폭을 +-0.3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유명무실해졌다가 2005년 7월 21일 위안화 평가절상 이후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환율변동폭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중국공산당이군요. 정책과 제도가 중국공산당 마음대로 변하네요.
그렇게 외자유치에 온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펼칠 때와 많이도 다르게 외국기업에 대한 홀대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있는지 조차 모르는 법까지 들고나와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안화 환율제를 보겠습니다.
실제 위안화 환율은 1994년 8.45위안에서 1996년 8.29위안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1997년부터 2005년 7월 21일 이전까지는 8.27에서 8.28위안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5년 7월 21일 이후에는 1달러에 8.11위안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환율변동폭은 +-0.3위안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 11% 빛나는 중국의 외국환 시장의 환율은 어느 정도 일까요?

2006년 9월 8일의 위안화 환율은 1달러에 7.95위안입니다. 현재 고정환율제 위안화 가치는 현실의 외환시장 가치 보다 약 3% 저평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표현하면 약 3%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대 중국 교역국가에서 목소리를 높일 만 합니다.


여기는 희망을 전하는 방송 SOH, 경제를 전하는 프로그램 경제포커스입니다.
현재 중국은 2005년 7월 21일 단2 %의 평가절상 이후 평가절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안화 가치는 1달러에 7.95위안인데 8.11위안을 유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수 있는데 말이죠.
위안화 평가 절상 시키고, 일일 환율변동폭을 높이면 됩니다.

위안화 평가절상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하게 수입물품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월급은 같은데 살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 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위안화 평가 절상 전에
삼성텔레비젼이 10,000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0% 위안화가 평가 절상 되면은요
삼성텔레비젼이 9,000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 당연히 증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축율이 하락되고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니 ‘현재의 세계적인 비난과 질타를 받고있는 무역불균형을 해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위안화 평가 절상과 환율변동폭 확대 카드를 못쓰는 원인이
바로 차이나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는 이 환율변동폭 확대와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 했을시
그 파급효과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정부가 가장 현실적인 경제 솔루션인 위안화 환율변동폭 확대와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데는 금융에 대한 취약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현재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때 경제 성장률 11% 에 산업생산이나 건물 수주, 설비 투자등 거시경제지표 수치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지표 의 화려함 속에 취약성은 이루 말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중국정부가 자국의 경제 취약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위안화 평가절상과 환율변동폭을 실시하는 데 매우 주저하고 또한 조심하고 있는겁니다.
  지난 2006년  5월, 원자바오 총리가 은행과 재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전부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눈에 보이는 숫자, 기록, 보고에 속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뉴스에서 신문에서 전하는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의 숫자, 기록 보고에 속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경제 총리 원자바오 총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 기록, 보고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위안화를 국제 시장 상황에 그대로 맡겨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안화를 시장에 그대로 둘 수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현재 중국 금융권의 이자가 없는 여신액이 8천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연말까지 금융시장을 개방하게 되는데 만일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실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날 경우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금융시장 붕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심각한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환 시장 상황과 경제지표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 절상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위안화의 가치 폭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안화가 폭락하게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답답한 현실이 바로 오늘의 중국 경제입니다.
  
MC/  
중국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방송 초반에 인터넷 감시 보고에 대해 전해 드리면서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주말에 뭐하실꺼에요?
음.. 중국경제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희망의소리
http://www.soundofho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