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여러분, 한주일간 잘 보내셨나요?

매주 화제가 되는 분을 만나 그 분의 생각과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인물탐방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인권 그룹인“보호 인권 위사 관찰”의 호소, 제네바 회의 참가여부, 토지를 잃은 농민들 현황과 토지수호 해결책 등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농민권익을 대표하는 류정유 선생을 만나보겠습니다.

류정유 선생은 중국 사천성 즈궁시 대안구 홍기향 바이궈촌 16조 사람으로 현지에서 토지를 잃었거나 집을 잃은 농민들의 권익을 위한 대표입니다. 2000년 1월 13일 그가 토지징용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즈궁시 상무부시장 따이쥔이 사람을 시켜 류정유의 3층집을 폭파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즈궁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대표로서 류선생은 줄곧  중공의 고위층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러 인권 대표들과 함께 1.5만무의 토지와 3만 여명의 즈궁지역 농민들을 위해 청원하였고, 전국의 정부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중앙과 현지의 정부기관에 몇 백통의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지금까지 한 푼의 토지 보상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류정유 선생은 이것으로 2003년 <<뉴스 주간>>에서 정한 10대 인권인물로 뽑혔습니다.

금년 5월 류정유 선생은 제네바、유엔 비정부 그룹“국제 인권 복무”의 요청에 의해 유엔에서 새 이사회가 소집되는 때에 제네바 인권회의 연관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월 16일 오전 8시 30분 북경 비행장에서, 경찰에 의해 인신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즈궁시당국은 강제로  고향에 압송하여 심문과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6월21일 류정유는 유엔 국제 인권 이사회에서 중국 인권에 대해 심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호소를 보냈습니다. 6월26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네바 “인권지사를 보호 관찰하는” 인권그룹에서 즉시 반응을 보여 그가 북경 비행장에서 납치된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익을 위해 걸어온 간고한 경력과 깊은 사색 끝에 위에 제기된 문제들을 답변하였습니다. 여러 방면의 노력으로 권익보호를 해오면서 그들 자신이 중국 법률과 정책의 희생양이라고 마지막에 놀라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체계가 개변되지 않고서는 권익보호에 출로가 없다는 새로운 견해를 내 놓았습니다.
그럼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류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희망을 전하는 SOH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월 26일 제네바의 한 “보호인권위사 관찰” 이라는 인권 그룹에서 당신이 북경 비행장에 억류되어 제네바 인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당국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호소를 발표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유：“제가 바이궈촌 8조의 사건에 신경을 쓰다보니 오랫동안 메일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았는데 정말로 기뻤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국내외 친구들과 매체에 모두 알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 유정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관건은 우리 국내에 인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권익 보호 인사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인사, , 종교인사,민주인사등 이러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중공은 국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인권 상황이 가장 좋은 시기다.” 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인권상황은 어떻습니까?”

류 : 유엔의 요청을 받은 한 인사가 인권 회의에 참가하는 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불법으로 가로막고 납치한 일은 그만두고라도 심한 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사람을 격분하게 합니다. 때문에 제가 유엔 인권그룹에 긴급 구원서를 보냈는데 유엔에서도 이미 이 상황이 반영되고 있어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심사해야 하는데 현재 국제 사회의 지지와 감독이 요구되며 또 관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장애자 임산부마저도 모두 잡아 가거나 구타를 하며, 권익 보호를 하고 있는 농민 대표도 잡아 구치소에 감금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조차도 없습니다.

기자：이 인권그룹에서는 호소문에 자신들이 6.16사건에 대해 특별히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당시 여러 큰 매체들에서도 모두 보도하였는데 이 일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좀 더 말해주시겠습니까？

유：（녹음）내가 수도 비행장의 경찰에게 “나의 수속이 합법적인가?”라고 묻자 경찰은 “합법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효인가”라고 또 묻자 “유효이다”라고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합법이고 유효하다면 나는 유엔 인권그룹의 요청에 의해 제네바에 가서 인권회의에 참가하는 대표인데 그런 나마저도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중국 정부에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는가?” 라고 묻자 경찰은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천공안에서 온 전화를 받았고 당신을 가지 못하게 막으라는 지시를 들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당신에게 끼친 손실은 당신이 돌아가서 사천성 공안청이나 혹은 즈궁시 공안국에서 당신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기자 :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로부터 보상을 받으셨나요?”

류 : 그들은 보상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깡패를 동원해 나를 위협하면서 죄명을 씌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냐고 묻자 그들은 내가 2005년 4월 20일 시위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시위에 참가했었지만 이 사건은 이미 해결되어 끝난 일이라 하자 주목적은 내가 양회기간에 또 다시 농민들을 조직하여 정부를 향해 시위하거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양회가 끝난 뒤 우리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처리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회 기간에 농민들을 조직하여 시위를 하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만약 보증서를 쓰지 않으면 5일 감금이라고 했습니다.

기자 : 결국 감금당하셨습니까?

류 : “감금하고 말고는 당신들의 권리이다.”라고 대답했었죠.
후에 친척이 제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저를 대신해 보증서를 썼더군요. 그들은 나를 석방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석방된 후 친척이 말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매우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나의 동의도 없이 이럴 수 있는가?

기자 :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류 : 나는 경찰에게 보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고 당신들 공안이 이걸 가져다  내가 쓴 글씨가 맞는지 검증해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근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너무도 유치한 사람들이라고 하고서 그들이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엄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 대해 어찌할 방법이 없자 위에 보고를 한 후에야 나를 석방했습니다.

석방시켜 놓고는 또다시 12명의 경찰을 우리 집에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날대로 났습니다. 우리 사천은 서남지구로서 날씨가 매우 뜨겁습니다. 내가 짧은 바지에 끌신을 신고 있었는데 무장한 경찰 2명이 달려들어 나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내가 옷을 다 입은 후에 가도 되지 않는가? 그들은 아예 도리를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당신들이 도리를 말하고 법을 말하면 나도 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가 풀려 나올 때 한 말처럼 첫째, 당신들의 불법 심문에 대해 항의하며 둘째,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일률로 사인을 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른다고 대답하면 모른다로 적었으며 대답을 거절한다고 말하면 또 대답을 거절한다고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태도가 완고하다고 생각해도 좋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만약 선생께서 이번에 제네바에 순조롭게 갈수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유: 만약 내가 이번에 제네바 세계인권 센터에 가게 되면 우리 사천 즈궁시에서 일어난 부패한 사건들을 폭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해 지나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즈궁에서 사천성으로, 성에서 또 북경에까지 올라갔지만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꼭 이런 썩어빠진 관리들이 농민들을 압살하고 불법으로 우리의 토지와 집을 빼앗고, 우리농민들에게 저지른 하나하나의 죄행들을 국제 사회에 폭로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약탈하고 집을 폭파해 버렸는데 이것은 완전히 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는 권력을 사용하여 한 차례 또 한 차례, 한 해 또 한해 지나오면서 우리의 사유재산을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소하려고해도 어디에 고소할 곳도 없습니다. 나는 제네바 국제 인권 그룹에 꼭 이 상황을 보고할 것입니다.

기자 : 그런데 정부에서 가만있을까요? 그런 정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류 : 네. 우리 지방의 정부 관리들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갖은 수단을 다써가면서 내가 제네바에로 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국제 사회에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즈궁의 일들이 많은 관리들과 연관되기 때문이지요.

전에 지방의 한 노 간부가 나한테 말하기를 :사천의 일들이 일단 터지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로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 사형당할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 간부들과 민중들의 지지 하에 그들의 죄행을 어느 해 어느 달에 생긴 일인지 하나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국내외로  폭로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네바에 가게 되면 국제 사회의 깊은 주목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백방으로 저지하고 있으며 또 불법수단을 써가면서 나를 납치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기자: 당신은 즈궁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을 위해 10여 년 동안 권익 수호활동을 벌여왔는데 많은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의 농민들의 권익형세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유: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잃은 농민들의 권익을 수호하려는 정세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주요하게는 중앙에서 매체들을 통제하고 있기에 토지와 집을 잃은 농민들의 진실한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관리들이 무법천지여서 마음대로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의 합법적인 재산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신문 매체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 기제가 없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책임을 묻지 않고 여기에 대한 법적 추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상 지방 관리들이 부패해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자 : 한 사례를 들어주신 다면요?

류: 우리 즈궁시의 부패한 토지 징용사건만 보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자금이 50억에 달합니다. 집을 허무는 비용이 정책 규정에 따르면 우리 즈궁시 정부의 정책계산으로 하면 2억이 더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1억7천만 원을 횡령하고 농민들은 법적으로 응당 2억여 원을 받아야 하지만 3천여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때문에 권익 보호형세를 말하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으며 갈수록 더욱 환경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에 도리가 있으며 탐관이 죄가 없고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이 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에서 한 편으로는 토지징용을 못한다는 문건들을 내려 보내면서 백성들을 격려하여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라고 하면서도 백성들이 각성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지방의 관리들은 또 경찰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타격합니다.

그러면서 한 푼의 보상비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토지 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고 농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며 농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기자 :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는 합법적인 경로를 택하고 문건도 내려 보내는데 지방의 관리들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류 : 저는 지방의 관리들이 정말로 탐욕스럽기 그지없다고 봅니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글을 써서 지방정부에서 지방재정을 증가하기 위해 농민들의 권익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방의 관리들은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수중의 권력을 사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즈궁시에서 모두 50억원의 토지를 되넘겨 치기를 했는데 쉽게 계산해 보아도 여기서 2퍼센트만 내놓아 농민들을 배치하였다면 나머지 98퍼센트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이 상황을 성과 중앙에 여러 차례 반영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원성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공소하고 우리들의 전문가, 학자들도 그리고 매체에서도 사천농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전문가나 학자들의 목소리도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농민들의 소리야 더구나 소용없지요. 때문에 권익보호 형세는 좋아질 수 없으며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매체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진실한 상황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며 중앙에서도 여기에 중시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후진타오가 불법 토지 징용에 대해 엄하게 관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는 중앙의 지시를 농민들을 모여 놓고 끊임없이 학습하였습니다. 농민들이 각성하니까 이제 정부는 또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로 매우 심각합니다.

기자： 예 토지는 농민들에게 있어 대대로 내려오면서 생존해온 뿌리라고 할 수 있지요. 농민들의 토지를 약탈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일거구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농민들의 권익보호의 출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유: 사실 출로가 없습니다. 오직 이 정권이 체제를 철저하게 개변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출로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 농민들의 토지 권익보호가 출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국의 약소 단체들의 생존권 모두가 출로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북경에 몇 년 있으면서 많은 곳에 찾아가 고발해 보았으나 누구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천 즈궁의 사건은 국내에서 이미 4년 전에 고조에 달했습니다. 수 십 개 공산당보에서 중앙TV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보도했는데 그들이 모른단 말입니까? 이것이 첫째이고 다음은 검거된 관리들이 하나도 당의 처분을 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전근해 가고 있으며 그들 모두가 사천당위 조직부의 높은 중시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승진하여 더 높은 벼슬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즈궁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액의 액수 면으로나, 관련된 관리들이 많기로, 관련된 고소기간이 길기로서는 이 모두가 매우 전형적인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사색하였는데 중앙과 성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이 세동주식 발전 유한 회사가 바로 관리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층층관리들이 모두 덮어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국가 부,위원회관리와, 사천성 인민대표, 성정부의 관리모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즈궁시 천남의 다섯개 시인 내강, 루저우, 선빙,악산시들은 즈궁을 제외한 기타 4곳의 시위서기 시장들이 토지 징용에 관련되어 분분히 문책당하고 심지어 중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즈궁시의 주요 관리들은 하나도 문책당한 사람이 없으며 오히려 모두가 승진하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즈궁시의 토지징용 사건이 하나의 큰 사건이며 이것은 서로 관련되고, 덮어 감추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기자 :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서로 봐주는 이런 관리체제에서는 해결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류 : 반드시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저는 관리들에게 일찍이 말한바가 있습니다. “체제문제, 제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즈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은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내일에 가서는 당신들을 향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희망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 목소리는 국내에서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낼 수도 없으며 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빼앗겼으며 집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의 토지는 경찰들이 폭행으로 빼앗아 갔습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매체들이 국내의 권익보호 인사들과 합작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제때에 소식을 전하며 당신들이 제때에 중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과, 토지를 잃은 농민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광동, 하남, 산동 산서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천성도 서창의 농민들을 포함해서 줄곧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오지만 모두 아무런 해결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나라에는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기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내가 본 미래의 발전은 중앙에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권익을 수호하라고외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권익보호 활동을 진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중국의 법률, 중앙 정책의 희생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선생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정유와 그를 대표로 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10여 년 동안 권익보호 활동을 해오면서 줄곧 중앙에서 관리들의 검은 내막을 폭로하여 농민들의 토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10여년이 지난 후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환상은 끝내 깨지고 말았습니다.

금년 6월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보호하기위해 분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즈궁당국은 여러 차례 수백 명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농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명의 대표와 촌민이 잡혀 구류당하고 2명이 맞아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수십 명 농민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폭력은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은 자기들이 중국법률, 중앙정책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정치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토지를 수호하는 항쟁 운동이 희망과 출로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정유 선생은 말했습니다. 정치재난이 오늘은 우리를 겨누고 있지만 내일에는 분명하게 당신들의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전체 인민들의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사천성의 즈궁의 1300명토지 권익보호자들과 3만여 명의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실천한, 법으로 권익을 수호하는 길은 이미 궁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치러온 대가는 정신적 시달림과 경제적으로 거대한 손실로,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의 교훈과 전국의 백성들에게 현재의 체제, 정치제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권익보호는 근본적으로 백성을 우롱하는 기만극이며 한 갈래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체제개혁, 정치제도 개혁은 즈궁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10여 년 동안 토지 수호운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얻은 유일하게 자신을 고난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이 권익을 보호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인물탐방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희망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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