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책임♠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자유 아시아 방송의 후샤오장 선생의
“중국 경제의 문제점과 정부의 책임”이란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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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는 지난 1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거시적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 간에 견해차는 계속 존재해왔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차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중국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투자 과열은 여전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도 지속되고,
무역흑자, 외환보유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정부 거시적 정책에는 화폐 정책, 재정정책 이외 계획경제로부터 계승한 행정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정책실패는, 중국경제 문제의 심각함, 복잡함이
집약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급된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간 축적·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심층적인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단순한 정책적 조정, 행정 개입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 거시경제에는 다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소득격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과 민중들의 강렬한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는 연해 지구와 내륙지역 사이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사이, 다른 산업간,
같은 지역의 다른 사회집단 사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미 이 문제를 주시해, 서부 지역 개발, 동북 진흥, 농업세 면제, 도시 주민의 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모순을 완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 격차는 점점 심해질지고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서부 발전 정책을 밝힌 지 7년이 되지만, 최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동부, 서부간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구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소비와 저축 그리고 투자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장기간 소비, 특히 개인소비의 침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 전후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는 선진국 수준인 70% 뿐만 아니라
발전 수준이 거의 같은 다른 나라 수준인 60%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소비는 낮고 저축은 과잉되는 경제구조에서 높은 투자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또한 향후 금융 위기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국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 경제의 심각한 대외 의존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역흑자와 외환보유액의 증가가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되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과정은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써의 중국의 글로벌 과정 중 쉽게 이해되지 않은 점은 중국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민중이 수출,수입으로부터 실익을 얻지 못했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외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중국이 보유한 외화가 수익 폭이 적은 외국 국채의 구입에만 사용돼,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외국 투자자에게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 복리 개선이
제자리로 멈춰버리는 국면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넷째, 자원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중국정부가 오로지 성장을 추구해 온 결과에서
기인합니다. 뒤 늦게 정부는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지표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1년간의 상황을 보면, 지방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지표를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 환경보호총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성·시가 환경보호의 지표를 달성했다고
했으나 실제는 그 대다수가 통계 자료에 의해 달성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정부의 거시정책이 위 4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 원인은 다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경제성장 속도가 다소 늦춰진다고 했을 때 이로 인해 초래되는 심각한 리스크를 중국경제상황은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입 분배 구조를 통해 보면, 경제성장의 감속은 저소득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충격을 미칩니다. 저소득층의 실업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가계 수입이 급속히 격감한다면 당국은 자신 있게 내놓을
어떠한 대책도 없음을 시사합니다.

또, 재정 분배에 대해 지방정부는 일상적인 지출 밖에는 적용할 수 없기에 경제성장이 감속하면,
제일 압력을 받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재정이 수입 감소가 되면, 발전이 뒤
쳐진 지역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를 충실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능력도 감소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제약, 목표 간의 상호모순을 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스템의 결핍 등
모든 책임이 정부를 향해 몰려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은 언제나 다른 목표 사이를 배회해,
사회 안정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모순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을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부는 책임감, 능력이 부족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면, 작년 2006년은 중국정부의 경제 전망 및 조정 능력 부족이
두드러진 일 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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