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시 중 국

｢대기원 ｣1. 천안문 마오쩌둥 초상 불타 - 시민들 “공산당에 항의하는 의거

              2. 수위 높아지는 중국 민중 항쟁-당국 토지수탈에 무력대응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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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정입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먼저 “천안문 마오쩌둥 초상의 방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민들은 공산당에 항의하는 “의거” 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국의 토지수탈에 무력대응을 불사하는 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의 민중 항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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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중국시간으로 오후 5시 40분경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는 국기 하강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광장은 하강식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때 현장에 있던 한 30대 남자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인화 물질을,
천안문에 걸려 있는 마오쩌둥의 초상에 던졌고, 초상은 이내 불타 올랐습니다.
광장에서 경비중이던 경찰 100여 명이 곧 출동했고 화재는 진압되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취재에 응한 후난성의 변호사 인화 씨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은 잠시 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사진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반경 1km내의 행인을 수색해 사진기 소지 여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탄 초상을 교체했습니다.

신화사는 사건 당일 저녁 보도를 통해 신강 우르무치 출신의 구하이어“를 방화범으로 지목하면서
구씨가 현재 실직 중이며 2006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공 당국은 이번 사건이 정신 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로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홍콩 둥팡일보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다분히 계획적인 것으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제기하면서, 당일 정오에 베이징에 도착한 구하이어가 인파가 몰리는 국기 하강식을 기다려
방화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원인들도 구하이어를 영웅으로 받들면서
당국의 발표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하이어가 정신 질환이 있다는 당국의 발표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초상은 1989년 5월 23일에도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후난성에서 온 3명의 남성이 천안문에 ‘5천년 전제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다.
개인숭배는 오늘로 임종이다’ 라는 슬로건을 성문에 붙이고, 페인트를 마오의 초상에 뿌렸습니다.
3명은 즉시 체포됐고 반혁명죄로 최고 1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마오쩌둥에 대한 중공의 집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평론가이자 ‘북경지춘(北京之春)’ 후핑(胡平) 총편집장은,
중국은 현재 마오쩌뚱 시대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권력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마오쩌뚱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월드저널 지는 마오쩌둥이 저지른 학살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의 영웅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 편집장도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을 추모하는 형태로, 현 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중공은 이러한 항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기 힘들어 강하게 단속하지 못한다.
얼마전 동북지역에서 정리해고 된 노동자들이, 마오쩌둥의 대형 초상화를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는데,
당국은 이들을 반혁명 분자로 취급할 수 없었다. 반면에 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서 천안문 광장에 모였던 학생들은 민주를 상징하는 여신을 내세웠기 때문에 손쉽게 탄압할 수 있었다” 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마오쩌둥의 시대와 큰 격차가 있고,  그의 사상도 빈축을 사고 있어,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중공 당국은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을 품에 안은 것처럼,
마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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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VOA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산터우시에서 5.1 노동절 휴가 기간중
지역 간부들의 탐오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폭력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100여명의 산터우시 구라오진 주민들은 향 당위원회 서기의 집을 습격해 귀중품을 약탈하고 집기를 부쉈다고, 서기의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홍콩 명보는 당서기의 사무실도 수백 명의 지역 주민에게 포위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라오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분노한 주민들이 간부들의 집을 파손하거나
경찰차를 뒤집어 도랑으로 밀어 넣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불공평한 토지거래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구라오진은 중국에서 가장 큰 속옷 생산 기지로 전 지역에 소형 공장이 산재해 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지역 간부들은 여러 해에 걸쳐 주민들의 토지를 수탈해
공장주들에게 팔아왔으며, 중간에서 이익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한 간부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진압을 자제하고 별도의 팀을 파견해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무력시위가 잇따르자 강경진압에 한계를 느낀데다
진압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경찰 측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산터우시와 유사한 사건이,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과 당국간의 충돌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6일, 광둥성 산웨이 시 둥저우 촌에서는 당국이 토지를
강제로 수탈해 발전소로 만드는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발생했고,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무장경찰이 쏜 총에 주민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대학 정치학과 부교수인 주위자오(朱毓朝) 박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산웨이 사건이 발생한 후 중공 당국은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웠으나,
광둥성에서 토지문제로 인한 관민 충돌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즉, 토지 징수 과정에서 수속절차가 완벽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경우
시공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인데, 결국 집행은 지방 관리들이 하는 것이고 과정에서 개인적인 판단이나
양심에 따라 좌우지되기 마련이다. 지방 관리들이 집행 과정에서 일관되고 투명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박사는 그밖에도 중국에서는 토지 징수시에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표준이 없어서
중앙보다 지방 정부의 보상 기준이 낮을 경우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적인 항의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지난 3월 물권법을 제정해 사유재산과 주택,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점점 무력행사를 통해 자신을 토지를 지키거나
정당한 보상금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물권법 등에 의거해 법률적인 경로를 통해 정부에 항의해도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결국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위자오 박사는 “ 현재 개인이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종의 진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승소할 확률이 불과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을 거의 포기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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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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