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화

｢대기원 ｣기자의 눈-한･중 FTA’를 둘러싼 풍경들 -‘ 한･중 FTA’로 경제 에너지 보충하려는 ‘붉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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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한국과 중국간의 FTA 조속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속내와 그  배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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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5월, 보시라이 중공 상무부장이 방한했을 때, 그가 공개적으로 반복 언급한 것이
바로 ‘한･중 FTA’의 조속한 추진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원자바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재차 촉구하고 나섰던 것도 이것의 조속한 협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공이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동북아 정책 최고 순위는 바로 ‘한･중 FTA’인 듯합니다.

그 배경엔 매우 심각한 중국 경제 상황이 있습니다. 대만의 중화 경제 연구원 우후이린은 본보 기고글에서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은 이미 ‘버블국면’에 들어갔으며, 폭락할 경우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원자바오조차도 경고하고 나선 실정이다.
중국 증시의 거품이 붕괴된다면 경제적 충격은 걷잡을 수 없다.
자국문제에 대해 은폐하는 경향이 강한 중국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현재 상황이 극도로 위험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중공이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개혁개방은 제도의 개혁 없이 자본의 유입과 기술모방만으로
눈앞의 이익을 쫓는 이른바 ‘단기 행위’ 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 거품 경제로 휘청이는
‘후발열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얻게 될 이해득실을 떠나서 ‘한･중 FTA’는 쇠약해진 중공이
경제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주요한 자구책의 하나란 사실입니다.

중공 정부는 한미간 FTA 협상 타결 직후부터 여러 경로로 한국 정부를 향해 한･중 FTA 협상 논의를
타진해왔습니다. 중공 정부가 왜 ‘한･중 FTA 조급증’에 걸렸는지를 짐작하기 위해
외교 안보 연구원 경제통상 연구의 최원기 교수“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경제구조상 상호보완성이 높으며, 정치적으로 중공 정권에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공은 최상의 FTA 파트너로 한국을 꼽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다른 선진국보다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을 경우, 기술격차 해소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국가보다 아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공은 한･중 FTA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대응할 수 있고, 일본과의 지역협력에서도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중 FTA 체결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 중국 동북지역으로
한국 자본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한-북-중 3국간 경제협력을 촉진시켜 북한 경제의 안정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동반자이자 ‘조직원’인 북한 공산정권이
계속 존속해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게 중공의 계산입니다.

중국인들도 한･중 FTA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직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트라(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 중국 7대 도시 17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를
설문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들 가운데 90% 이상이 한･중 FTA를 지지하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은 당장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타오와 장쩌민 상하이방 간의 끝없는 당내 투쟁, 중국 전역에서 점점 규모가 거대해지는
민중들의 권리 찾기 항쟁, 게다가 공산 3대 조직과 결별하는 중국 민중들의 거센 탈당 열풍.  

이와 같은 중공 정권의 심각한 붕괴 위기 속에서 후진타오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우선 한숨 돌리려는 돌파구 중 하나가 곧 한･중 FTA인 셈입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경제적인 실리획득을 보장받게 됨은 물론,
일단 민심의 성난 불길부터 끌 수 있다는 게 중공 지도부의 판단일 것입니다.
실제로 중공 정부는 협정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한국에 제기한 상태이고,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는 성급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FTA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주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경태 원장은 “한･중 FTA는 오히려 한･미FTA보다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한국의 신중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주요 관계자는 “중국과 FTA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농업에서 상당한 예외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얘기하고 있다”며 국내 민심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중국이 원칙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반대급부로 한국 측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철강 등을 제외하겠다는 경우로 맞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연구원의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중국과의 FTA협상이 시작되면 제조업분야에서는 26억
무역 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국내총생산(GDP)도 2.3% 증가되지만, 농업분야에서는 무려 102억의 수입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분야의 피해가 미국 간 FTA협상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FTA가 체결될 경우 무제한적으로 넘나들 양국 간 사회, 문화적 교류 속에서 섞여들어올
‘黨문화’의 심각한 악영향은 ‘중국’과 ‘중공’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중공으로선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 무역협정에 대해 한국사회가 달가워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공은 협정을 추진하려는 2008년 전후로 한국사회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만 하면 한국 사회의 민심을 얻기가 쉽고,
이는 향후 협상체결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이 즈음에서 진(秦)에서부터 중국 역사상 최전성기인 당(唐) 왕조에 걸친 중국 상고시대의 유물전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총 325점의 보물들로 구성된 최대 규모의 특별전입니다.
후난성의 마왕퇴(馬王堆) 지역 한묘에서 출토된 그릇, 나무인형, 비단을 비롯, 당나라 미인 형상으로 된
당삼채(唐三彩) 도자기상, 죄인을 식별했다는 순임금 시대 전설의 동물 해치 조각도 있습니다.
중국문화재 전문가들도 이번 전시를 “중국 본토에서조차도 구경하기 힘든”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개관 몇 일만에 2만여 명이 넘게 관람했다. 이번 ‘중국 국보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도 다양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론 중국의 찬란한 고대문화에 새삼 ‘깜짝’ 놀랐다는 것이고, 우리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어째 낯설지가 않다는 반응들입니다. 중국 전통문화가 한반도로 유입,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동북아 문화권의 당연한 동류감일 것입니다. 중공 정권으로선 중국 상고시대의 문화재가
곧 한국사회에 관심과 호감을 불어넣기에 안성맞춤인 도구이기도 한 셈입니다.

전시 주최 측의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유물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전시품목 중 국보급은 15~20%를 넘지 않는 것이 전시 관례인데, 이번 한국에 들어온 총 유물 325점 중 국보급 유물이 150점 이상입니다.
이번에 중공 정부가 내보낸 문화재 구성엔 국보 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13개 성 39개 고고박물관과 연구소에서 ‘징발’ 수준으로 동원했다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정도 내년까지 이어져 있어, 서울 전시가 8월에 끝나면 대구로 옮겨 2008년 1월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 관람객들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주는
이 상고시대 중국 보물들의 영광은 사실 중공 정권이 누릴 몫이 결코 아니란 점입니다.

중공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대함에 어떠했을까요? 1949년 대륙에서 정권을 탈취한 중공은 국력을 기울여
중국문화를 파괴했습니다. ‘공산당은 의식형태에서 중화 민족의 전통문화와는 마치 물과 불처럼
너무나 이질적’이라는 점은 이미 ‘9평 공산당’에서 확실히 밝혀놓았습니다.

천지를 숭상하는 중화전통은, 천지와 투쟁하는 무신론 마르크시즘을 영혼으로 한 중공에게 있어선 제거해야 할 걸림돌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1960년대 문화혁명 당시 중국의 찬란한 보물들은 대대적인 파괴를 당해야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공은 중국인들의 사상 면에 대해서도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도덕 문화를
훼손시켰다는 점입니다. 전통 사상이 파괴된 자리엔 邪敎형 공산당 문화가 강제로 주입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유물들 중 다량은 1970년대 출토물이라서 文革의 참화를 피할 수 있었을진 모르지만
이 경이로운 보물들도 중공에겐 한낱 정권 유지를 위해 활용되는 소품인 듯하여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오늘날 중공이 제아무리 중국 전통문화를 표면에 내세워 정통성을 위장한다 해도,
그 속엔 진정한 중국과는 거리가 먼 ‘黨문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공이 국보급 문화재를 표면에 내세웠다고 해서 중공이 문화 내포적으로도 중국 전통 사상과 통한다고 믿었다간 곧 중공에 기만당하기 십상입니다. 민족주의를 부추겨 黨에 충성하는 것이 곧 중국과 중국민족을 위하는 것이라는 세뇌로 무수한 중국인들조차 ‘진정한 중국’을 잃어버린 채 기만당해왔습니다. 중공은 결코 중국을
대표할 수 없는 이질요소임을 모두가 명확히 분별해낼 수 있다면 진정한 중국은 곧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유물 중에 포함된 ‘해치’는 중국 상고시대 순 임금 시절, 죄인을 판별하던 영물(靈物)이라고 전해집니다. 양(羊)의 형상이지만 사납고 용맹스러우며 머리엔 외뿔이 우뚝 솟아있는데, 하늘의 명을 받들어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죄인으로 판별한 사람은 그 뿔로 들이받아 징벌했다고 합니다.
만약 해치가 오늘날 되살아난다면 제일 먼저 징벌당할 대상임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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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단파방송 - SOH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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