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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원 2007. 6. 20.] 중국  정말 긴축 정책 실시하고 있나
              -증시억제 환율조정은 “자금유입, 흑자유지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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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권숙희입니다.

투시중국에서는 중국이  과연 정말 긴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요즘의 중국 경제정책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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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통계국은 식료품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5월 인플레이션율이 3.4%에 달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공 당국이 제한선으로 설정한 3%를 뛰어넘은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베이징 당국이 다시 긴축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율과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세율과 환율 추이는
중공의 수차례에 걸친 금융시장 통제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중국의 주가지수는 여전히 급등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공은 외환보유고로 미국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그룹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원자재 확보등 경제확장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공정권이 실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정말 긴축정책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중공의 잇따른 증시 억제책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자율을 인상했고, 지급준비율은 다섯 차례나 인상했습니다.
자금코스트를 높임으로써 자금의 시장유입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과 고정자산투자, 주식시장의 투기열풍을
냉각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일련의 정책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세계 어느 국가라도 이렇게 많은 조정정책을 실행한다면, 엄청난 충격을 야기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지난달 29일 종합주가지수
4,334.92포인트의 최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주식매매세인 인화세율을
현행 0.1%에서 0.3%로 인상했다. 이는 2005년 인화세율 인하 이후 최초의 세율인상입니다.

인화세 인상 발표 직후 상하이 종합지수는 6.5% 하락했으며, 6월 초에는 8.2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지수는 올 2월 8.8% 하락 후 지수에 비해 40%이상 상승했으며, 이번 인화세인상이
과거 최고세율 6%의 절반 수준으로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큰 매매부담을 주지 않아,
상하이 종합지수는 2주 후 다시 4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수 차례의 금융조정 모두 주식시장에 충분한 압력을 주지 못해,
주가지수가 여전히 고점을 선회하고 있고, 버블위험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베이징의 증시정책과 물가정책은 상호모순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30일 보도에서, 중공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주가급등의 위험성을 알리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주식시장 버블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샹푸린(尙福林) 주석은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열풍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미약하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베이징은 외부의 초점을 주가지수 선물시장 도입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물시장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선물시장도입으로 중국 주식시장이 더욱 투기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공 정부가 실시한 각종 제도와 신 금융정책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냉각되는 것을 고의로 피하고 있어,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중공이 실제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건한 증시정책과 적극적인 물가안정정책을 비교해보면, 중국경제정책에 존재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 폭등 시,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 총리는 노점상들을 순시하고, 관련부서에 돼지고기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물가안정정책과
증시억제정책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중공은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은행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 환율문제는 미중 무역관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중국과 매년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열어, 중국측에 신속한 위안화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2007년 위안화 환율은 37차례나 갱신되었으나, 달러대비 환율은 2005년 대비 7.7% 상승에 그쳤습니다.
위안화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노동 생산력이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 인상은 무역수지 흑자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은 5월 무역수지 흑자는, 4월 대비 54.7억 달러 상승한 224.5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2007년 누적 흑자는 857.2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이 같은 성장속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3,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2004년의 10배이며, 이 중 대미 무역흑자는 18%, 대일 무역수지 흑자는 16%에 달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공 당국이 위안화의 대폭 상승을 원하지 않으며,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대규모의 자금은
중국 인민은행을 모두 집중시켜, 여분의 자금이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바클레이스 은행(Barclays Capital) 황하이저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인민은행의 균형정책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중국은 유동성관리, 환율개혁,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
은행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주가폭등의 위험에 점차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블랙스톤 그룹 투자는 이윤창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환보유고로 설립된 중국 국가투자공사는 3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미 블랙스톤 그룹의 지분 1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투자공사를 대표해 블랙스톤 그룹과 협정을 맺은 중국 건은 투자(China JIanyin Investment) 왕젠시 사장은 “국가투자공사는 합리적인 위험통제와 독립적인 투자결정을 통해 순수한 투자활동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만 대부분의 서양 언론들은 이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벨 포터 증권 피터 퀸튼 수석연구원은 호주 최대일간지 헤럴드 선(Herald Sun)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기업 인수합병을 배우는데 12개월을 소비했다. 베이징이 블랙스톤 그룹을 최초 목표로 삼은 이유는
사모펀드의 M&A 노하우를 훔쳐 또 다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다음 투자목표는 세계 최대광산업체 중
하나인 비에이치피 빌튼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철광석 부족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 인수는 전세계 자원의 장기배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것이며, 베이징 당국이
2005년 미국 석유회사 유노칼“을 인수하려고 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섯 번째, 베이징의 왜곡된  경제정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대규모 해외구매, 대외투자, 위안화 환율 변동 등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환율이 고정되도록 조작하고 이를 통한 저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외자금유입을 유지하고 이자율 차이를 통한 미국국채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낮은 이자율,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는 중국투자기업이 거둔 엄청난 이윤의 배경에 수많은 노동자와 중국인의 비용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의 중국 경제학자는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예금 이자율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계단위가 저렴한 자본비용을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베이징 당국이 자본지출을 완화시키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실행한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집약형 산업 육성과 1500백만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서로 모순된 정책 속에서, 중국이 1982년에서 2006년까지 창출한 일자리가 총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브라질보다 낮다고 국제통화기금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투기 성장율이 중국이 대량의 자금과 자원을
소비하고도 낮은 이윤밖에 창출하지 못한 사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각종 정책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융발전이 산업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과 상호 모순되는 정책 속에서 거둔 경제발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베이징 당국의 많은 조정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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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베이징의 경제 경책으로 인해, 증시 억제 ,환율조정은 자금유입과 투자유지를 위하 꼼수로 평가되며,
중공이  정말로 긴축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의문울 만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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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투시중국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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