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원 2007년 7월 11일] 불량식품 천국 中...정부는 오리발만 -가짜 알부민 지난달에 이어 또 적발돼
[대기원 2007년 7월 11일] 식약국장 사형으로 中 불량식품 근절될까- 전문가들 ‘사형으로 근본 문제 해결 어려워’
[대기원 2007년 7월 17일]  불량식품 겨냥한  “非 중국산“ 표시 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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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욱 입니다.
  투시중국에서는, 전세계를  경약시키고 있는  중국의 불량 식품“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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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진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베이성 식품약물관리국은 일부 병원에서 가짜 알부민 420개를
압수한데 이어, 각 지역 당국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식품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알부민은 혈장에 포함되는 중요 단백질로 보통은 화상이나 간장병, 췌장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투여됩니다. 지난 달 지린성의 한 병원에서 가짜 알부민이 적발된 바 있으며, 당시 약 59개의 병원과 약국에서 2천개 이상의 가짜 알부민을 판매해 이를 투여받은 한 명이 숨졌습니다.

광시 치완족 자치구 공상업관리기관은 금년 제 2/4분기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동 식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했고 40%의 제품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구 정부는 7개시의 슈퍼마켓 70군데와 매점,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 음료와 설탕절임 과일,
과일 푸딩, 팽창식품, 볶은 콩 등의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음료와 팽창식품의 합격율은 80%였고
설탕절임 과일과 볶은 콩의 합격율은 50%에도 못 미쳤으며, 과일 푸딩의 합격율은 35%였습니다.
불합격의 주요 원인은 식품첨가물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보도관 친강은 지난주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생산이나 유통, 수출, 수입 분야이든, 입법,
법률 집행, 감독, 관리 분야이든, 중국 정부는 지극히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도된 제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고 발뺌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중국산 식품을 수입한 국가에서 잇따라 피해사례가 보고되면서 중공 당국은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 중국상인협회 셰시청 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건전한 식품 검사 시스템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완전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셰 회장은 이미 보도된 문제는 중공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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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불량식품을 외국으로 수출해 국내외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는 가운데 중공 당국이 10일 오전
정샤오위 전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의 사형을 ‘황급히’ 집행했습니다.

정샤오위는 지난 5월 29일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수뢰와 직무유기죄로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그의 상소를 기각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최종판결을 신청했습니다.
보통 판결 이후 2개월안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극히 드믄 일입니다.

정샤오위는 임직기간 중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제약회사에 생산권을 허가하는 등 8개 제약회사에서 649만
위안에 해당하는 뇌물을 챙겼습니다. 정샤오위가 허가한 약품 중 6가지는 가짜 약품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약품은 사망사고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공 당국은 식약품 안전문제로 안팎으로 큰 망신을 당해 왔습니다. 최근 파나마에서 독성 물질이
들어간 중국산 감기 시럽을 먹고 100여명이 사망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산 애완동물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죽어 대규모 리콜 소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식품과 의약품이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이 쩡샤오위를 긴급히 사형에 처한 것은 이러한 국내외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정샤오위측 변호사도 “전 헤이룽장성 정치협회주석
한구이즈, 전 선양시 시장 무수이신 등이 뇌물을 받은 수위는 정샤오위 보다 훨씬 높지만
모두 사형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 이공대학의 후싱더우 교수는 “법률 관점으로 말할 때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저지하는 관건은
가혹한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의 필연성에 있다”고 분석하며 “정샤오위 한 사람을 죽여도 수천 수만의 정샤오위가 법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후 교수는 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개혁개방의 필연적인 사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혁개방 이전에 이미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정치체제가 형성됐으며 문제의 근본은 여기에 있다. 공산독재라는 낡은 정치체제
기초하에서의 시장경제는 더욱 큰 권력에게 더욱 많은 금전을 얻도록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의 인권변호사 푸즈창은 “현재 정 전 국장의 사형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환영하거나 당국의 공적을 칭송하고 있는데 모두들 자신들은 정샤오위와 전혀 연루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정샤오위 이후 세대 권력자들은 부패면에서 그보다 전혀 나을게 없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그가 억울한 점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공 정권의 희생물이되었기 때문”이라며 “그가 사형당한 이유는 명확히 말하면 수뢰죄도, 직무유기죄도 아니며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정샤오위는 1997년 6월 국가의약관리국 출범 당시 초대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8년 동안 현직에 재직하다 부패혐의로 수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고급법원 조차 정샤오위 수뢰건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후난성의 한약 제조공장의 한 직원은 정샤오위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 “식약국은 국가기관이고
국가형상을 대표하기에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중국 국가기구들은 수년간
정샤오위의 보호막이 되어 그의 부패를 조장했습니다.
당시 정샤오위가 한 말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고소하는가? 나는 국가를 대표해 권력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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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전역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중국산 재료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차이나 프리(China Free)’라는 라벨을 붙인 제품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식용 및 애완동물용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푸드 포 헬스 인터내셔널의 데이비스 사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인한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우리회사 제품의 신용도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식품약품관리국(FDA)이 일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조미료, 개 사료, 치약, 타이어 등 중국산 제품과 원재료 사용 제품에 대한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미 의회 트빈 의원은 중국산 식료품 등에 관련된 식품위생 관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에서
“‘MADE IN CHINA’ 표시는 미국에서 ‘위험한 표지’가 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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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 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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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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