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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원 2007년 7월 22일] 中 이혼도 가짜?...돈 때문에 위조이혼 급증
[대기원 2007년 7월 18일] 졸업해보니 가짜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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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 SOH 투시 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숙희 입니다.
중국의 가짜와 위조 파동은, 물건과 상품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주춧돌인 부부도, 돈을 위해서 가차없이 부부의 연을 끊어버립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를 양성하는 상아탑인 대학에서도 가짜 대학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추구로, 개인과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까지 팽개치며 추락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투시중국에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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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소위 말하는 ‘짝퉁’ 상품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선 어떤 물건도 모두 복제할 수 있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가짜가 상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와 법률계 전반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가짜 이혼 역시 이 중의 한가지로서,
그 이혼의 원인은 대부분 금전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혁 개방 이전에 중국에서는 이혼을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상 상사에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2003년 10월부터 개정된 법률로 이혼 절차가 대폭 간단해지자 이혼율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이혼율이 배 이상 증가했지만
2005년에는 3배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이혼부부는 190만 쌍을 돌파해 천 명당 1.46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이혼율은 미국의 3.7/1000명과는 아직까진 차이가 크지만, 이혼율 증가속도는 이미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옛부터 “사람들과 아내를 공유하지 말라” 라는 격언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경제수치의 진실성은,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수치의 진실은 과연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혼수치는 통계적으로 1+1=2처럼 간단해, 거짓이 없는 것 같지만 이혼 자체가 가짜라면 수치 역시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언론의 보도한 바와 같이 ‘돈을 위해 이혼’하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베이징 ‘법제일보’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쓰촨성 이빈현 거핑촌에서 작년 초 3개월내 86쌍의 부부들이 이혼수속을 밟았습니다. 여기에는 5~60대 노부부와 20대 신혼부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왜 갑자기 이혼바람이 불었을까요?

익명의 제보자, 가명의 류자이와 마슈은 이혼 25일 만에 결혼 등기처에서 기분 좋게 재결합수속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당국에서 발급하는 토지보상을 위해 이러한 계획을 짜냈다고 실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빈현 국토국 토지보상안에 따르면 1가구당 2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들은 이혼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자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지역관리들은 모두 ‘번개식 이혼 후 재결합’하는 정황을 알고 있지만, 법률 절차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방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단체이혼’으로 불리는 이 희극은 결코 가짜이혼의 유일한 이유가 아닙니다.
최저 생활금을 받으려는 이유도 역시 가짜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업자, 장애인 등을 위해 베이징 당국에서는 최저생활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저생활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역시 한 가구 단위로 정했습니다. 사람 수가 적은 가정일수록 식구 당 받을 수 있는 최저생활금은 자연히 증가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가정의 일상지출은 식구 증가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이유로 이 계획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타려는 사람들에게 틈을 줬습니다. 베이징 서성구 푸수이징가의 사례를 들면
이곳에서 최저 생활금을 받은 23쌍의 부부 중 20쌍이 이혼한 상태였으며
3쌍의 부부는 이혼수속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취직 역시 중국인들이 가짜이혼을 선택하는 동기가 됩니다. 최근 국가기업개혁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직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직장에서 함께 실직한 부부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는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라고 지방정부에게 요청했지만 실직자들이 너무 많자 일부 지역에서는 ‘실직 부부가 있다면 한명에게만 재취업 기회를 주겠다’는 규정을 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실직 부부들이 신속히 이혼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가짜이혼 현상을 소리 높여 질책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사회학자 샤쇠롼 교수는 “우선 정부의 공신력, 법률의 위엄성에 영향 줄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재산에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정법대학 혼인법 부교수 리줸씨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습니다. “사실 혼인제도는 기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일부지역의 이사관련정책, 노동자채용제 및 노동보장제도 등이다.
이러한 관련제도를 정비한다면 가짜이혼은 줄어들 수 있다.”

비록 중국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신용과 상도덕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짜이혼 행위가 질책 받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익만 생긴다면 현 체제의 틈을 계속 이용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가 이득이 생길 틈만 있다면 짝퉁“ 물건들을 만드는 것과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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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파동이, 개인을 떠나, 학문의 전당이자 진리 추구를 기본 이념으로 여기는 대학이라는 교육계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교가 4년간 등록금을 받고도 졸업생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지난 달 30일 교내에서 폭동을 일으켜 학교 제반시설이 파괴됐습니다.

푸젠성 촨저우 양언대학교는 동남아시아 화교인 우칭싱과 그 일족이 설립한 앙언 재단에 의해 1987년 설립됐으며, 국가에서 학력 증서와 학사 자격을 수여하는 최초의 사립대학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언 대학교의 사이트에는 국내외의 전문가와 경력이 풍부한 교수의 지도 장점으로 커리귤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믿고 입학한 재학생들은 대부분 거짓말에 속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대학 학생인
자오 씨는 이번 폭동의 원인은 전적으로 형편없는 교수와 교육 여건 때문이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졸업증서를 발급한 것이 가장 큰 계기라고 밝혔습니다.

자오 씨는 "그 많은 등록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구교사 10동 중에
3~4동이 사용 금지 또는 붕괴 위험성 있는 건물이며, 기숙사의 경우 한 방에 8명이 묵고 목욕탕이 좁아서
상당수 학생은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베란다가 없어 젖은 옷을 복도에 널고 있으며, 전기 공급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인 야오(姚)씨는 “기숙사 방 100 개가 파괴되고 교실과 경비실도 부숴졌다. 형태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태워졌다. 현장에 달려 온 경찰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학생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전반적인 학교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 경비원은 모두 퇴역군인으로 학생들에게 규율을 위반했다고 협박해 ‘벌금’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자 기숙사에도
경비원에게 돈만 건네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어 강간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고, 일반인들도 비용만 지불하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에는 600개 이상의 민간대학 및 독립 학원(대학과 같은 자격)이 있으며,
재학생 수가 280만 명을 넘어서 공립 대학을 능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립대학 대부분이 취업율 및 졸업증서를 허위 선전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자격 미달의 교수가 진행하는 질 낮은 수업에도 불구하고 비싼 학비를 받고 있어 사회 문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사립대학의 허위선전과 허위학위를 주는 횡포에, 학생들의 가슴엔, 경제적인 피해보다 더 큰
사회불신이라는 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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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요~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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