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원 2007년 8월 6일]후진타오의 두통거리 ‘빈부격차’- 신흥부자 급증 불구, 월수입 만원 미만 4천만명
[대기원 2007년 8월 3일]  놀라운 중국식 사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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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욱입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중국식 사치문화에 대해 조명해보고
사치 문화를 이끌어가는 신흥부자의 급증에도, 나날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투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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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광주의 딸이 결혼식 때 10여대의 링컨 승용차를 빌려 위풍당당하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베이징 한 상점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10만 위안짜리 손목시계 값을 100만 위안으로 올리자
날개돋힌 듯 팔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중국식 사치문화’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부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사치를 일종의 생활방식으로, 하나의 미학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중국에서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는 최고급 음식점과 사우나 등 호화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중국청년보> 보도에 의하면 베이징 고급 음식점에서 소비하는 비용 중 20-30%만이 개인소비이고
70%이상은 국가 공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는 “산 것을 먹지 않고, 먹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허난성 쉬창 시 고급 슈퍼마켓의 ‘푸와수박’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푸와수박’이란 기존 수박과
달리 구형이 아니고 다섯 면으로 키워졌으며 매 한 면마다 베이징올림픽 마스코트인 푸와를 조각해 넣고,
꼭대기에 ‘푸와(福娃)’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수박입니다.
이 수박의 가격은 398위안으로 보통 수박의 100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값비싼 수박을 누가 살까요? 일반 중국인들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푸와수박’은 대부분 부유층 선물용으로 쓰이며 이들은 이 수박을 살 때도 국가 공금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푸와수박’을 ‘부패수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관료들의 사치성 소비는 중국사회에서 이목을 끈지 오래입니다.
각 지방에는 여러 가지 부패추방 전시회가 열리며, 전시용품은 탐관오리들이 사용하던
호화주택과 고급차량, 일상생활 중에서 돈을 물쓰듯 하는 사례라고 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도 어려운 일반 서민들에게 이러한 전시품은 강렬한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응은 분노보다 부러움이 앞섭니다. 이들은 탐관오리들의 ‘능력’에 감탄하며
자신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 중국사회에서는 일종 ‘부패를 부러워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의 추동하에 부패는 사회적으로 합리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입니다. 아직도 수천만 명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근검절약을 내면화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중국에서
취재할 당시 동부나 중서부 혹은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방 정부들도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호화로운 정부청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필자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다녀왔지만
정부청사 사무실과 회의실은 생각과 달리 아주 검소하고 협소했습니다. 그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국가 공금을 낭비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나는 탐오도 하지 않고 수뢰도 하지 않는다. 단지 국가의 돈으로 좀 잘 먹는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
이런 생각은 중국 관료들의 암묵적인 룰로 통합니다.

중국 당국의 접대 방식에는 아직도 엄격한 표준이 없습니다.
“네 가지 요리, 한 가지 국”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국의 소비가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공무접대 표준화는 이를 개혁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시성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부소장 리윈롱은“국고로 먹고 마시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사실 국고를 낭비하는 것은 사회재산을 강점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법률은 이런 사치풍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가 이처럼 성행하는 것은 중국 부패추방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중난하이 고위층이 이를 막을 결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만약 법률로 ‘낭비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중국에서 국가자금으로 사치부리는 풍조를
영원히 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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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조화사회 건설’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또 다른 사회문제는 여전한 빈부 격차입니다. 각종 통계 조사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사회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설문 조사를 통해, 중국 샐러리맨의 96.5%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며
73.5%는 업계를 독점한 국유 기업내 급여 격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관지인 ‘중국 청년보’는 89.3%의 젊은이들이 현재 중국의 빈부 격차가 극심하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빈부 격차가 주로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
‘노동자와 기업경영자 사이’, ‘ 연해지역과 중서부 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에서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7년-중국 사회 형세 분석과 예측’ 백서를 통해 “중국의 3대 사회 문제는
‘수입 격차와 빈부 계층의 분화’ ‘의료기구(機構)의 불균형 발전과 치료비 상승’ ‘취업과 실업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문제를 곧잘 은폐해 왔던 중국 정부 기관마저도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빈부 격차가 커진다는 것 외에도 절대 빈곤층 인구가 많다는 것과 수입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중국에서 하루 수입이 1달러도 안 되는 극빈층 인구는
1억 3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무원 ‘부빈(扶貧) 변공실(빈곤자 대책을 강구하는 정부 기구)의 전 주임 류젠(劉堅)은 작년 3월,
“중국 농촌에 여전히 2365만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연수입이 683위안 에서
944위안 인 저소득층이 4060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빈곤층의 확대와 함께 공산당원 및 경제 개방으로 신흥 갑부로 올라선 부유층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처분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이 중국 전체 인구의 0.038%인 50만명에 이르며,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상하이 모터쇼에는 평균가 2억 5천만원, 최고가 12억에 달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출품됐지만,
중국의 부호들이 즉석에서 앞다퉈 사들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 최고급 브랜드가 가장 잘 팔리는 시장이 됐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수입 분배 상황을
반영하는 지니(Gini’s)계수는 0.29에서 0.47로 증가해 위험 수준인 0.4를 이미 초과했습니다.

‘조화 사회’를 구축을 위해 당국은 분배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빈부 격차를 가져온 원인이 지리적 요인, 교육 기회의 차이, 체제에 따른 요인 등
매우 복잡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우징위(吳敬諭) 연구원은
“중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기회의 불평등이며,
간부의 오직과 독점이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의 판강(樊鋼)소장은 “수입 격차의 주요 원인은 개혁이
건전하게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권력의 구체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도 중국의 경제 운영을 좌우하고 국유기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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