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 기회인가 모험인가

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정입니다.

중국 투자., 기회일까요, 모험일까요...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요즘 전세계적으로 과열된 중국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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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빈부격차로 민심이탈 허위정보에 속아 불안한 투자자들 설상가상 내년 8월 반독점법 시행

지난 8월 말, 베이징 화롄그룹은 역대 중국공산당이 즐겨 쓰던 수법으로 타이완 신광 미츠코시그룹과
합작해 베이징에 설립한 신광톈디백화점을 전격 인수해 양안 및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후진타오와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이 개입해 사건을 일단락 지었는데요,
사태의 전반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다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대만 백화점업계 선두주자인 신광, 미츠코시(新光, 三越)그룹은 중국의 대형유통업체 화롄과
합작해 세계 5위권 백화점을 목표로 베이징의 상업 중심지인 차오양취지역에 신광톈디백화점을 개장했습니다. 이후 부유층의 쇼핑 및 외식 명소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신광톈디백화점은 개업한 지 4개월 만에 화롄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화롄 측이 신광텐디 경영진에게 7억 위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사법기관을 동원해 합작회사 경영권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TV 방송의 경제드라마만큼 흥미로워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전반 환경에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잠복해 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신광톈디 백화점 사건’으로 인해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모험’이라는 항간의 말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내년 8월 반독점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미 중국에 투자한 대기업들조차도 미래가 불투명한 처지입니다.

정부의 청렴성, 빈부격차, 정보의 투명성, 양안 투자 분쟁, 사회질서, 민심의 변화라는
6가지 지표를 토대로 ‘대 중국 투자에 관한 위험경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은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로 나라 전체가 휘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10월, 중공 지도자 후진타오는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반탐국 연합회 제1차 연회기회원대표대회’에서 “부패척결이 현재 중국 정부의 첫 번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 정·관계의 부패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중공당국의 통계를 보면 2001년 이후
매년 부정부패 관련 대형 사건이 4만 건에 달합니다. 매일 평균 109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1993년에는 57건이었던 것이 2000년 이후 1,300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2006년 중앙 당교, 중선부와 사회과학원의 연합조사 자료를 보면 중공 권력층 자녀들의 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2001년 부정부패 조사와 구조적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합조사 자료를 보면 중국13억 인구 중 ‘개인자산이 5천만 인민폐를 초과한 자’가 27,310명이라고 밝혀집니다. 일억 원 이상의 인민폐를 보유한 자는 3,220명으로 전체의 9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중 고위 관리들의 자녀가 9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금융, 대외 무역, 주식, 개인 등 모든 경제 영역에 포진해 있으며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대형 공정사건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어느 정도일까요? 2006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랴오왕둥팡’은 외국으로 도망간 처장급 관원이 4,000명 전후이며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9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몇십 년 간 흡수한 외국자본이 65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중공 관원들이 해외로 빼돌린 금액은 거의 3분의1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 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학자 왕소광、후안강、딩위안주는 일찍이 2002년 8월에 <가장 엄중한 경고: 경제번영 배후의 사회 불안정>이란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가오펀베 같은 이는 중국경제번영 배후에 엄중한 사회적 위기가 숨어있고 만약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통제를 잃어 정부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실직, 부패, 빈부 격차, 사회 풍기 타락, 사회 치안 악화 등
5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불만에도 5가지 주된 요인이 있는데
이는 농민 부담 과중, 부패한 관료주의, 빈부 격차, 사회 풍기 타락, 실직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패, 빈부 격차, 실직, 사회풍기 타락은 도시주민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공통된 불만이기도 합니다. 타이완대학 경제학 교수 장칭시는 <타이완, 중국 경제무역의 모험>이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중공 내부에서 부패문제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1989년 6.4 톈안먼 사건 당시 학생과 시민들은
부패관리를 척결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당국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탱크로 이 불만을 진압함과 동시에 부패관리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빈부 격차 심화로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 칠레 등 남미 국가는 전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07년 8월 호에서 중국이 현재 이 대열에 동참했으며 사실상 브라질을 초월해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소득불평등지표 지니계수를 볼 때 지니계수 0은 수입과 분배가 완전히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매 가정은 다른 가정에 비해 이익을 더 많이 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니 계수 1은
어느 고소득자가 완전히 사회의 재부를 독차지해 다른 저소득자들의 수입이 제로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니계수 0.6 이상이면 이 사회의 빈부 격차는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각 국의 빈부격차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 세계 빈부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브라질이었고 지니계수는 0.57로서 당시 중국은 0.47이었습니다. 지니계수의 성장 속도는 중국이 네팔을 거의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6%의 쾌속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미묘한 조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미국가에서 지니계수의 산출은 국민의
‘실제소득’으로 계산했지만 중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는 ‘실제지출’로 추측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소득을 전부 써버리지는 않기 때문에 지출로 고소득계층의 수입을 가늠하는 것은 지니계수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만약 중국의 지니계수를 실질적인 소득으로 계산한다면 중국은 이미 브라질을 따라 잡고 심지어 브라질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큰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국가들의 경제가 추락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제도와 재세분배가 나타났고 총체적인 부정부패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다는 상징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여전히 많은 민중들이 비참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보 왜곡과 조작을 통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점입니다

정부의 상업통계수치 조작과 같은 직접적인 요인 외에 중공 정부의 극심한 언론통제 역시 외국 기업이 모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주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국 기업은 정확한 통계수치를 알 수 없어 모험과도 같은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투자자금을 전부 잃게 되더라도 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올해 5월 미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07년 세계각국 언론자유도 조사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나라이며 전 세계국가 중 181위로서 라오스, 베트남 등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그의 저서 《잃어버린 신중국》에서 중공당국의 언론 통제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외국기자가 중국에 들어간 후 뉴스보도를 보면 그들이 본국에서와 같이 진실을 파헤치는 보도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공관리들의 끊임없는 압력에 의해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뉴스만 보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매일 중국에서 내보내는 재정과 경제 관련 뉴스에서 그것의 진실성, 정확성에는 일정한 정도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얻은 중국경제에 관한 보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중국 관방의 선별을 거쳤거나 매스컴 자체에서 심사가 끝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GDP통계수치에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타이완대학 경제학부의 장칭시 교수는 수차례에 걸쳐 중국 관방의 GDP통계수치가 거짓 조작된 것이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2003년을 예로 들 때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은 9.3%였습니다. 전국 31개 성시에서 27개는 성장률이 10%였고 그중 3개는 14%를 초과했습니다. 최고는 14.8%였습니다. 9.2%인 안후이성과 8.6%인 윈난성(8만이 평균치인 9.3%보다 낮았습니다. 장칭시 교수는 이것은 모순적인 수치임이 너무나 분명하고 중공 중앙이 이미 이러한 모순을 조율할 방법이 없어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004년 12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경제성장률을 공표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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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시 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번에, 중국 투자에 대해 남은 3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대중국 투자의 위험 경보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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