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아입니다.

중국 베이징 법원이  중국의 전 공안 부장인 저우융캉 관련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현재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중국이 과연 변화할 조짐을
보이는 것인지, 앞으로 전개과정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이번 소송 접수에 대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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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전대 이틀째인 10월 16일, 공안부장 저우융캉은, 샹하이 청원자 통궈칭의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베이징 제2중급 인민법원에 우편 송달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의 전 공안부장인 저우융캉을 상대로 한 통궈칭의 소송에 대한 국가의 공식 반응입니다. 통의 소송 대리인 정언충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국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당면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소송을 제기할 대규모의 청원자 물결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인 저우융캉은 장쩌민을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쩌민은 1999년에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전 중국 지도자입니다.

2005년 말 청원을 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기간 중, 통은 베이징에서 샹하이 행정국에서 파견 나온 사람에게 심하게 구타당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탄압에 대해 베이징 공안국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그의 요구는 거절됐습니다. 통은 다음으로 그의 사건을 베이징의 제2 중급 인민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처리에 1년을 소모한 다음, 그는 마침내 2007년 9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수리한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대기원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통은 2년간의 소송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긴 과정은 1999년 그의 집이 불법으로 당국에 몰수되어 강제로 이주당한 후인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바로 이어 통은 공안에게 추적당하고, 구타당했으며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통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법률을 공부하고 공민권(시민의 권리)에 대해 공부해 가면서 투쟁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저녁, 통은 천안문 광장 근처 식당에서 샹하이에서 온 몇몇 청원자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무리의 샹하이 관리들이 식당에 들이닥쳤고 통과 동료들을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그가 촬영을 중지시키기 위해 관리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은 통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쳤습니다. 통은 의식을 잃었고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네 명의 청원자들은 잔인하게 구타당했습니다. 나중에 통과 동료들은 110에 도움을 구했고, 그 범죄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베이징 공안청에 상해 진단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요구를 한 후에야 그들은 그들의 상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조잡하게 인쇄된 확인서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상해에 대한 개별 진단을 마친 후 그들은 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다시 잔인하게 구타당했습니다.

통은 베이징 공안국에 상해 진단 확인서, 그가 참아냈던 모욕과 구타, 그리고 적절한 사고 기록에 대한 당국의 거절을 포함한 행정 재심 신청서 3부를 제출했습니다. 통은 더 많은 증거로 무장했지만 그의 사건은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통은 그 다음으로 베이징의 제2중급 인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국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의 사건은 1년을 꼬박 기다려도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 동안 그는 소송을 제기하러 법원에 8번을 갔습니다. 2007년 9월 20일 드디어 법원은 그의 사건 -사건 번호 585번- 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10월 16일 공안국은 이 소송에 응답했습니다. 통은 법원이 곧 심리를 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샹하이 인권 변호사인 정언충은 베이징 법원이 샹하이 청원자의 소송사건을 접수한 것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이미 중국 청원자들의 인권 소송 역사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매년 수십만의 사람들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는데, 단 한 사람이 수십 명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불행히도, 청원자들은 보통 강제로 집으로 돌려 보내진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보통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인 바로 그 관리들을 대면하게 된다. 법은 청원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샹하이에서 온 일부 청원자들은 고문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통의 사건이 상당한 정도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면 그가 이기고 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결이 나오는 한, 이 사건은 장래 사건들의 계기가 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이다.”

그는 또한 저우융캉은 공안부장으로서의 그의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청원자들의 안전을 보증(보장)할 책임이 있었다. 게다가 공안부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저우는 그들에게 전혀 봉사하지 않았다.”

정은 법적 대리인(소송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통의 요구를 이미 받았고, 이 소송에 대한 법정 심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산당이 최근 폐막된 17차 전대 동안 얘기했던 소위 ‘민주화’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베이징 법원이 좋은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우융캉은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장쩌민 즉 강택민의 조카입니다. 현재 정치법무위원회 부서기이며, 오랫동안 중공의 정치 및 법률 체계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공안부장, 인민무장경찰부대 제1정치위원을 포함해 과거에 여러 직책을 담당했습니다.

공안부장으로서의 저우융캉의 지도 하에 중국의 보안 및 공공 안전은 지속적으로 눈에 띄게 악화되어, 범죄율은 해마다 17에서 22%까지 증가했습니다. 공공 관리로서 이런 형편없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저우는 장쩌민의 1999년 파룬궁에 대한 대량 학살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그는 ‘파룬궁을 강력하게 타격하는 것이 중국 공권력의 초점이다.’라고 말하여 그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바 있습니다.

저우는 수년 동안 쓰촨성 당 위원회 서기를 역임했습니다. 그의 재직기간 동안 그는 1억 명에 가까운 인구의 쓰촨성을 파룬궁 박해가 가장 혹심한 지역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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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개될 저우융캉 관련 심리가 중국의 인권개선에 촛불을 밝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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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투시중국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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