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아입니다.

중국의 언론 통제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이 9년 연속, 기자 최다 감금 국가 1위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중국 인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상방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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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총본부를 두고 있는 기자 보호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자 감금 국가 순위에서 중국이
또 다시 제1위를 차지하며, 9년 연속 불미스러운 자리를 지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127명 기자들 중, 29명이 중국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자보호위원회 아시아 대표 디에츠는, 후진타오가 이끄는 중국 정부가 언론을 더욱 심하게 통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권 획득
당시의 약속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7년 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올림픽 개최 전과 개최 기간,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 당국은 수감 중인 기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감금한 이유가 언론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공 당국에 의해 기자 자격을 박탈당한 전 ‘중국해양보(海洋報)’ 기자 짠아이쭝(昝愛宗)은,
“중공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신문출판서장은 중국이 언론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라고 말했는데 모두 허풍 치는 말이다. 그들이 보기에 수감된 기자들은 언론자유 문제가 아니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대변인도 그들 기자들이 형법 어느 조항을 위반한 범죄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수감된 중국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붙여지는 죄명은 ‘국가정권전복 시도죄’, ‘국기기밀누설죄’와 같은 죄명입니다.
예를 들어, 구이저우(貴州) ‘비제일보(畢節日報)’ 전직 기자 리위안룽(李元龍)의 경우에도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로 인해 수감됐지만 ‘국가정권전복 시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연 베이징 올림픽이 임박함에 따라, 기자들에 대한 중공 당국의 탄압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디에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공 당국의 행위와 언론정책, 언론심사 및 언론자유에 대한 태도로부터 볼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질책을 무마하기 위해서 중공 당국이 관련 논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짠아이쭝 씨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에는 좀 개선되거나 더 이상 기자를 수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수감된 기자들은 석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치제도가 개변되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일당 독재체제 하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 외,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과 아제르바이잔 등 국가도 기자 감금 5순위에 들었습니다.
기자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감된 기자 6명 중 한 명꼴로 공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비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에서 ‘위험직업순위10’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자는 경찰 직업과 함께 제3위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위가 수감된 기자의 숫자가 반영된 순위인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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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민들의 언로인 상방(上訪)’은 중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상방은 각 지역의 민원인들이 상급기관의 상방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공 당국은 상방제도가 국민들에게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주고 불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줬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윈난성 쿤밍(昆明)시에 살고 있는 위(余) 선생은 미국의 소리방송, VOA에 보낸 편지에 이런 사연을 적어 보냈습니다.

항일전쟁 시기 중화민국정부 문관(文官)이었던 위 선생의 아버지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면서 ‘반동사상을 가진 특무(스파이)’로 몰리면서 몇 십 년 동안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결백을 인정받지 못하자 위 선생은 지금까지 상방을 계속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위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 전, 저는 윈난성 정부에 가서 상방했습니다. 관례에 따라, 접수 용지를 써서 창구에 들이밀었지만 창구에 있는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상방사연통지단’을 써서 저에게 주었지요. 제가 보니 여전히 아버지가 근무하던 단위에 보내는 통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창구는 이렇게 계속 임무 완성식으로 자료만 넘겨주고는 끝이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받은 단위는 책임을 질 대신 항상 ‘불만이 있으면 어디 가서 해보라’면서 코웃음을 쳤지요. 이처럼 위아래에서 호흡이 척척 맞으니 백성들이 어디 가서 해보겠습니까? 저는 직원에게 따졌지만 그녀는 동문서답하거나 아예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할 수없이 상급 간부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들은 간부가 지금 나가고 없다고 했다가 또 좀 지나서는 그들이 간부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저는 직원과 말싸움이 붙었는데 경호원이 달려오더니 저를 땅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위 선생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상방 조례와 어긋나는 것이며 중공이 17대에서 제출한 공평정의,
조화사회 건설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17대가 폐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정부 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저의 유감과 고통에 대해 집권자들은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까? 중국 대륙 정권이 백성들의 질고를 이처럼 무시하는데 어떻게 대만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중국 대륙이 민주제도를 실행하지 않는 한, 백성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양안(兩岸)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즐겨 듣습니다. 일당 독재로부터 민주의 길을 걷게 된 대만의 경험이 중국의 민주제도 수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대륙에 상방제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중국이 아직 법치국가가 아님을 설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건전한 국가에 그렇게 많은 상방 민중이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방제도가  법치를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볼 때, 중공이 백성들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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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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