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아입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 사법부에 장쩌민 고소장 전달을 위탁했습니다. 법조계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쩌민은 이미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있습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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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파룬궁 수련자가 혹형 등을 이유로 장쩌민 등 중공 전 고위층 지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획기적으로 진전됐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 8월 9일, 피고에게 ‘관할구역 외 송달명령(Leave to serve out of jurisdiction)을 서면으로 발부했습니다.

현재 원고 변호사는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영장의 중국어 번역본을 법원에 제출, 최종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파룬궁 원고들은 여러 가지 압력 속에서 홍콩 법원이 법률의 공정성을 지켜, 관련 법률 서류를 조속히 중국 대륙
법원에 보내, 3명의 피고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원고인 파룬궁 수련자 주커밍(朱柯明)과 푸쉐잉(傅學英)은 지난 6월 28일, 홍콩 고등법원에 중공 전 국가주석 장쩌민, 전 국무원 부총리 리란칭(李嵐淸)과 전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뤄간(羅干)을 혹형, 상해, 불법감금,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장쩌민 고소안건은 중공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홍콩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원고 주커밍(朱柯明)과 푸쉐잉(傅學英)은 기타 수 십 명 파룬궁 수련자들과 함께 홍콩 국회의사당 앞을 출발해 고등법원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고등법원 앞에 이르러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8월 9일 피고에게 ‘관할구역 외 송달명령’을 서면으로 발부한 사실, 즉 중국 대륙에서 피고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 소송서류의 중국어 번역본은 법적 절차에 따라 홍콩 고등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며,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 고급인민법원에 위탁해 소장을 3명의 피고에게 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9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홍콩은 중국과 상호 사법문서를 위탁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중국 고급인민법원은 반드시 관련 소송서류를 장쩌민, 리란칭과 뤄간 3명의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홍콩 사법권 독립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 주커밍은 “홍콩 고등법원이 모든 압력을 배제하고 법률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켜 이번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가 살아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 고등법원의 사법 독립의 명예도 지키게 됐다”면서 이로써 홍콩 사법부가 국제사회와 홍콩 민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며 찬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안건이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와 사법독립성을 검증하는 안건이 될 것이며 중국민주, 인권, 법제 및 정부 신용도를 검증하는 안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커밍은, 지난 2000년 8월 베이징에서 중국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처음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그 즉시 불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 지금까지 8차례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주커밍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계 인사들이 모두 탄압이 지속된 8년 동안 커다란 대가를 지불한 이번 장쩌민 고소 안건의 추이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 또한 후진타오, 원자바오 정권이 객관적이고 용기 있게 파룬궁이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장쩌민 등 모든 박해 원흉을 조속히 처단,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를 종식하길 바란다.”
“외부 압력 이겨내라 ” 는 외침에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파룬따파(파룬궁) 학회 대변인 젠훙장(簡鴻章)은 고등법원이 모든 압력을 이겨내고 8월 9일 내린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서류를 조속히 3명 피고에게 전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콩법조인들은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이 파룬궁 수련자들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장쩌민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 안건 중, 중국 대륙 사법기관과 직접적인 접촉에 성공한 첫 사례가 되면서 장쩌민과 측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쩌민과 상하이방 처벌에 대한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추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주 법원은 지난 11월 이미 중공상무부장 보시라이(薄熙來)에 대해, 피고가 결석한 상황에서 혹형죄가 성립된다는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페인 헌법법원도 장쩌민, 뤄간 등을 집단학살죄, 혹형죄, 반인류죄로 고소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림픽 전에 탄압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의 이번 행동은 국제법조계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인권법률협회 아시아 대표 주완치(朱婉琪) 여사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홍콩에서 소장 제출에 성공한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은 매우 ‘격동되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호주의 경우도 그렇지만, 스페인 법원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장쩌민, 뤄간 등 피고를 스페인에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쩌민 고소안건 및 기타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한 중공 지도자 고소안건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완치 여사는 또, “내년 올림픽이 개막되기 전에 후진타오가 1억 이상 수련자들의 자유, 건강, 생명을 빼앗아간 장쩌민 무리들을 법에 의해 처벌함으로써 이번 박해를 종식시키기 바란다.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중국인 및 파룬궁 수련자들의 염원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법원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대륙 외 법원의 법률 문서를 전달한 사례가 없었다. 홍콩 법원의 이번 조치는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과 같으며, 매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홍콩 사법 기관이 중공의 압력을 배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홍콩과 중국 대륙 사법 기관이 모두 움츠러들지 말고 정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中 지도부에 장쩌민 처벌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美 인권법률협회 테리 마쉬 대표는 홍콩의 장쩌민 제소 안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법률 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행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서에서 그는 또, “홍콩 법원은 피고의 관직이 얼마나 높은지에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홍콩의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사법권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의 상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법률협회는 중국 정부가 법률의 정의와 인도적인 기본 원칙을 위해 홍콩 고등법원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관할구역 외 송달명령(Leave to serve out of jurisdiction)’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8월 9일 발부한 ‘관할지역 외 송달명령(Leave to serve out of jurisdiction)’에는
법원의 인감이 찍혀 있는 법률적 효과가 있는 복사본이다.

홍콩 고등법원은 주커밍과 푸쉐잉 두 원고가 6월 28일 제출한 소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

1. 원고는 허가를 얻고 관할구역 외에서 제1 및 제2 피고인 장쩌민과 리란칭에게, 베이징 시즈먼(西直門) 난샤오(南小)거리 70호에 있는 중공 중앙 이.퇴직간부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타 어떤 곳에서든지 수정을 거친 Concurrent Write를 전달할 수 있다. 또, 제3 피고인 뤄간에게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기타 어떤 곳에서든지 송달할 수 있다.

2. 원고가 소송 기간에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은, 수정한 Concurrent Write가 송달된 후 28일간이다.

3. 신청 비용은 이번 소송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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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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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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