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중순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을 정부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특사 파견 계획은 갑자기 변경된 것입니다. 애당초 중국 당국은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먼저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달 21일 만나 대담을 나눴습니다. 닝 대사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중국에)특사를 파견해 주면 차기 정부의 중-한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 후 박형준 대변인은 “중국이 특사파견을 요청했다”고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 당국은 이번에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낸 축하 인사도 다른 주변국들과 격이 떨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습니다. 부시 미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달하면서 상호 방문 문제를 거론했는가 하면 후진타오 주석은 축전 하나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내에서는 중국 당국의 ‘무례 외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외국의 대사가 먼저 특사를 파견하라고 요청한 것은 국제적인 외교 관례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상대국이 먼저 특사를 보내 당선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답방 형식으로 특사를 보내 차기 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관례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어 힘이 센 미국이라도 약소국의 대통령 당선인에게 먼저 특사를 보내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동북공정’, ‘창바이산(長白山)’과 같은 역사 왜곡 사실들은 이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기본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중국 당국은 우리의 대통령도 자국의 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현대판 종주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내의 한 유명 언론에서도 “중국이 당선자 측의 특사를 먼저 받겠다고 나선 것은 조금 과장하자면 중국 통일 왕조에 조공(朝貢)을 하고 책봉(冊封)을 받았던 과거 조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줄기찬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으로 중국이 스스로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한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톱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 대사관 측은 26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당선자 시절에도 같은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절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행화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거 한국 정부가 중국 당국의 이러한 외교 방식에 순응해 왔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본국에 전했고, 급기야 당초 계획에 없었던 중국 특사를 한국에 먼저 파견하겠다고 결정해 이를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왕이 부부장을 13일부터 한국에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14일 중국 특사 자격으로 출국하려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16일에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급히 수정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무례 외교’ 사례는 여러 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5월 20일에 대만총통 취임식에 참여하려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주재 중국 대사관 측에서 참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외교적 결례는 물론 내정간섭성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해 12월 9일에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사무실에 주한 중국 대사관 정무참사관이 전화를 걸어 황 의원이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 공동대표로 선임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이면 상당히 높은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데 참석해서 되겠느냐?”하면서, “중국정부는 이럴수록 오히려 강하게 나간다.”고 하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5월에는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이었던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면담 약속을 6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귀국해 버려 국제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야말로 엄청난 외교적 무례를 공공연히 자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제적으로 수없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대 중국외교에 있어 과거 정부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중국정치연구실의 서진영 교수는 “작금 북한 핵문제로 인해 너무 중국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여당의원 66%가 중국 당국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측이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대중 외교가 너무 허술하다 못해 무슨 큰 약점을 잡힌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정부는 중국과 관계가 단절되거나 악화되면 중국에 투자한 수많은 한국기업들의 불이익은 물론 한국경제가 받을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부당한 요구에도 저자세로 나가거나 묵인해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산당 통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이익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다. 이것은 외교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한국 정부가 중국 당국에 대응하는 방법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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