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숙입니다.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총 32명의 원고 중 2명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부이지만, 파룬궁 수련자가 난민인정 불허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오늘은 희망지성에 법률 조언을 해주고 계시는 이돈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이 갖는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변: 안녕하세요.
 
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6일 두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지요.
 
변: 예, 지난 2004년 5월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파룬궁을 수련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27명과 한족 5명이 한국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신청했고, 이듬해인 2005년 5월 법무부는 그 전원에 대하여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과 함께 난민신청자들은 법무부로부터 결정문을 받고 나서 5일 안에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도 받았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신청도 2006년 3월 10일에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이 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고, 1년여의 재판 끝에 지난 16일 재판부가 32명의 원고 중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 네, 원래 한국 법무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난민인정불허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변: 난민불허결정 사유는 “중국에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에 체류 중인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중국 측의 선전을 그대로 믿은 셈이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 네, 이후 난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살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룬궁 박해에 대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변: 예. 2007년 4월 30일 조선족 박계숙씨가 법정에 출두하여 중국 길림성에서 살던 당시 장춘 지역에서 단 5일 동안 5,000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체포 수감되었던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박계숙씨는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그녀의 남편이 중국 공산당 조직의 억압을 받아 사망했고, 그녀의 아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안타까운 사연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명의 파룬궁 수련자가 증언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유명한 고성녀씨도 있었고,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 한족 여성도 있었습니다.
 
사: 네,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군요. 그리고 변호사님. 이번 재판에는 특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해 경험자들도 이역만리 한국까지 날아와 증언을 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 예, 2007년 7월 4일에는 일본의 가네꼬 요꼬 여사와 미국의 찰스 리 박사가 한국까지 직접 와서 중국 내의 파룬궁 박해상황과 자신들이 중국에서 직접 받은 고문 등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했습니다.
 
가네꼬요꼬 여사는, 당시 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가족을 만나러 간 날 천안문 광장으로 가는 길에 행인들에게 전단지 몇 장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중국 공안에 의해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수감 중에는 고문기구인 사인상에 3일간 묶여있는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찰스 리 박사는 병든 노모를 뵙기 위해 잠시 중국에 들어갔는데, 광저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서너 시간의 재판 후 3년 형을 선고 받았고, 수감 생활 중 인격 모독과 육체적 폭력 등을 당하는 등 각종 고문을 견뎌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 네, 우선 가네꼬요꼬 여사가 받은 노동교양처분이 공안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이하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찰스 리 박사의 경우 단지 서너 시간의 재판을 받은 후 3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변: 예, 우리나라와 같은 법치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중국의 노동교양제도는 1982년 중국 공안부가 제정한 일종의 행정법규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벌 조치입니다. 즉 정식 형사처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동교양 기간이 단기간이 아닌 최고 3년에 달하는 장기가 될 수 있고 또 노동교양 처분을 내리는 공안 기관이 마음대로 노동교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엄격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자유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인 제도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입법법>에도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안부에서 제정한 행정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동교양제도는 사실 법률적인 근거도 전혀 없는 초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리 박사의 경우도 한국의 법체계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2004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율은 무려 99.7%로, 검찰이 기소하기만 하면 거의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중국 법률에는 신문시작 24시간 내에 변호인을 만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수도인 베이징에서조차 48시간 안에 변호인을 만난 비율이 14.5%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서너 시간만의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도 중국에서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 네, 그렇군요. 다시 난민 인정 판결로 돌아가서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 북미, 호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영향권이 직접 미치는 지역이어서인지 그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05년, 일본 법정이 난민 사건에 대해 판결까지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난민 소송 과정 중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소송중인 파룬궁 수련자 전원에게 영주권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동안 난민문제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특히 파룬궁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함을 보여 왔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 사무소에 실제로 중국에서 파룬궁이 탄압받고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했는데, 상당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 이번 판결로 중국에서 파룬궁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변: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의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외압을 극복하고 독립적으로 나름대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승소한 두 명의 수련자는 상대방인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난민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적. 외교적 문제도 고려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 파룬궁 난민과 관련하여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부와 사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변: 무엇보다도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에서 극심한 탄압을 받은 사실과 그 탄압이 현재진행형임을 한국의 사법부가 명백히 인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행정부나 사법부는 파룬궁 문제에 대하여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는 조선족을 주축으로 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이 체류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박해를 피해 중국을 떠난 파룬궁 난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룬궁 문제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이자 바로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룬궁 난민 지위 인정 판결에 대해 이돈영 변호사님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의의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이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변: 감사합니다.
 
사: 이번 판결이 파룬궁 난민 문제와 중국 내의 파룬궁 탄압 실상을 국내에 알리게 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의 인권문제 특히 파룬궁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큰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투시중국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