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방송, 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숙입니다.

중국경제가 3개월 연속 물가가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서는, NTD TV의 시사 프로그램 ‘러뎬후둥(熱点互動)’에서 다룬 적이 있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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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통계국이 지난 12월 11일 공표한 바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6.9% 상승해, 최근 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식품 가격이 18.2% 상승했고, 물, 전기, 연료 등도 다시 상승 조짐을 보였습니다.

버블 붕괴에 직면한 중국의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평론가 제썬 선생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2006년 말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에 대해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 국면”, “하나의 추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제썬：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2%였을 때, 국가발전개혁위 부주임 주즈신(朱之鑫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월 CPI 상승률이 6.5%에 이르렀지만, 통계국 관계자는 구조적인 물가상승일 뿐 결코 인플레는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6.9%나 상승했어도, 그들은 “완만한 물가상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제 표준에 따르면 CPI 상승률이 3%를 넘으면 이미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해 4,5월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5%를 넘었습니다. 진성 인플레이션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제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당국은 중국 경제에만 적용되는 예외라도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썬：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공 당국의 금융정책 실패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게 될 경우, 중공의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해 9월 중신사(中新社)는 “민중들은 임금도 오르고 투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여느 때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서민들이 물가에 이렇게 초연한 것이 사실인지요?

제썬： 중국의 언론들은 스스로 중공의 대변인(喉舌)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중공의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언론 보도를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담 정도로 받아들일 뿐이지요.

반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제썬：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미 물가상승에 대해, 활을 본 것만으로도 무서워 부들부들 떠는 작은 새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터넷에는 연일 ‘수도세가 올랐다’, ‘전기세가 올랐다’, 이것이 올랐다 저것이 올랐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이미 최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말 둥관(東莞)의 한 전자업체의 노동자 1000여 명이 식당의 식비가 2원 상승한 것에 항의해 파업했습니다. 물론, 당국은 무장경찰과 경찰견으로 위협해 업무에 복귀시켰지요. 최근 산둥성 제노(斉�)석유화학에서도 4000명의 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물가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수준에 도달한 것이지요.

중국 경제의 주역은 노동 집약형의 수출 기업이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수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어 주해 델타 일대에서 100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고 하는데요.

제썬： 도산한 기업은 무려 3000여 개에 이릅니다! 당국이 도산 원인으로 지목한 노동력 부족, 물 부족, 전력 부족, 석유 부족 외에도 비용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노동비용 상승이지요.

물가상승으로 한 달 월급으로는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하기 힘들어져, 아무도 현재의 급여를 받고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버팀목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공을 통한 수출입니다. 이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60%에 달하는데요, 원가상승으로 가공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경제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중국에서 노동 비용 상승, 저작권 침해, 관리 부재가 두드러지면서 외자를 흡인하는 경쟁력이 점차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순환이 시작된 것이지요. 노동비용 증가는 수출기업의 부진을 부르고 이는 결국 외자유치 감소를 부릅니다. 결국 물가와 실업자 수가 동반 상승하게 되지요.

물가상승이 완화될 조짐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러한 전개가 계속 되면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요?

제썬： 그런 경우까지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공 당국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금융 문제가 공전(空前)의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10년간, 상당한 속도의 GDP 성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많은 경제학자와 중공의 어용학자는 중공을 위해 찬가를 불렀었지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상당수의 학자들은 GDP 위주의 양적 팽창을 지향하는 경제발전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지속 불가능성’이 현재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공에 의한 극단적인 노동력 착취입니다.

과거 10년간 GDP의 성장 속도는 재정 수입 성장 속도의 절반이었습니다. 또, 중공은 일부 특권계급이 중국 사회에서 자산을 약탈하는 것을 허용했고, 결국 거대한 빈부 격차가 발생했지요.

그 결과 자산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됐고, 대다수 사람들의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내수 침체로 연결되고, 결국 수출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가 됐습니다. 중국 통화와 금융정책이 외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석유(中石油)와 같은 국영기업은 자금, 인력 등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주도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중소기업과 서민이 비용 상승의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한 가지 더 환경오염의 문제를 보면,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환경오염이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 막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둥성은 원래 수자원이 풍부한 성이지만 당국이 환경을 돌보지 않고 GDP 발전만을 추구한 결과, 극심한 수질 오염으로 앞으로 필요한 물의 1/3 밖에 제공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많은 해외 경제학자는 중공은 지금의 발전 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요인들이 장기간 축적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의 도화선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화선은 바로 2007년 말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미 달러화의 인하입니다. 이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지속 불가능성’ 요인이 발동해 중국 경제를 매우 위험한 상태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GDP 고속 성장을 통해 일정 규모의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에 처하더라도 집권 정당인 중공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썬： 지금까지의 중공의 태도나 조치로 본다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공은 탐욕스럽습니다. 언제나 재난을 민중에게 전가했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중석유(中石油)는 많은 자산을 축적했고, 시장가치도 세계 1위지만, 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습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고, 당국은 어떤 품목도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해당 기업들은 중석유 가격 인상을 당국에 요구했고, 10월말부터 11월 초에 열린 국가발전개혁위는 10%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중석유의 이윤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지만, 어떤 손실도 입지 않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중국 GDP는 일본에 크게 밑돌지만, 재정 수입은 일본을 능가합니다. 그렇다면 중공이 징수한 세금을 민중에게 돌려주거나, 징수액을 줄일까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중공은 300억 위안을 들여 정규군의 절반 수준인 150만 명 규모의 무장 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경찰도 군대도 아닌 사실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무장경찰은 공산당의 통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주로 진압을 담당합니다. 또한 100억 위안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인터넷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난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은 중공의 특기입니다. 우리는 1962년의 대약진 운동이 사실상 자연재해가 아니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공의 정책, 중공의 야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중공은 3000만 명의 중국인을 아사시키고, 경제를 곤경에 빠뜨렸지요.

앞서 예를 든 유가 상승으로 중석유(中石油), 중석화(中石化) 관련 기업들은 거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중석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익을 올린 제노석유화학은 근로자들에게 900위안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으로 생활하기는 힘듭니다. 국영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산둥 사람들이 비바람을 무릅쓰고 제노석유화학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는 실정입니다. 이미 중국 민중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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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NTD TV 프로그램 러뎬후둥을 통해 방송된 바 있는, 중국 물가상승에 관한 제썬 선생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투시중국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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