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주는 방송,soh 투시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숙희입니다.

 오늘 투시중국에선, “2008년 신 노동계약법으로 본 중공” 2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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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 중공의 ‘노동계약법(중문명 勞動合同法)’이 마침내 실시되었습니다. 실시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노동계약법은 중국전역에 해고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다뤘듯이 노동계약법 도입의 첫 번째 이유는 사회보장기금의 고갈입니다.

고위 간부들의 횡령과 부실 경영으로 사회보장기금이 바닥났고, 중공 당국은 그 대책으로 퇴직연금 등 사회보장 기금의 지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를 장기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절약하는 것 외에 새로운 공급원을 찾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오금(五金)’중에서 노동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월급여의 11%이지만, 기업은 30%에 달하는 각 사회보장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을 합하면 41%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성시의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대만기업이 많이 있는 장쑤(江蘇) 쿤산(昆山)의 경우, 대만기업인(臺商)이 내야 하는 사회보장기금은 직원급여의 42%에 달합니다.  관리비, 치안비, 위생비 및 기금 등의 외지노동비와 복리비 등 기타 비용을 추가하면, 인건비의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만간부라 해도 급여 율에 따라 사회보장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만∙홍콩∙마카오주민의 중국취업관리규정’에 의하면, 상하이의 경우 2006년 말부터 대만기업인이 상하이에서 대만간부를 채용할 때마다, 매월 2256위안의 각종 보험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만간부들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중국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대만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중국에서 정년퇴직해서 매월 천 위안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 것도 대만인에게는 비현실적입니다.

장쑤(江蘇)성은 작년 10월 1일 최저임금표준을 임의대로 750위안에서 850위안으로 올렸고, 상하이(上海)는 750원이던 최저임금을 840위안으로 10%이상 상승시켰습니다. 사회보장기금 표준급여는 2006년 7월 1일 매월 1048위안으로 조정되었고, 작년 7월 1l일 1198위안으로 재조정됐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이 1198위안보다 적은 노동자와 고용주는 매월 이 표준급여에 적용된 사회보험기금을 납부해야 하고, 결국 실 납부금액은 월 급여총액에 가까워집니다.

현재까지 퇴직제도(退休制度)에 가입한 노동자는 전국 노동인구의 15%입니다. 가입률이 이토록 저조한 것은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이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비용을 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중공은 사회보험기금의 거대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85%의 노동자와 고용주에게 기금납부를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에게 큰 저항 없이 사회보장기금을 징수하기 위해, 신 ‘노동계약법’은 제38조에서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노동자가 기업의 근로시간위반이나 사회보장기금 미납 등의 행정과실을 신고할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1개월분의 이직 ‘경제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기업고발을 유도하는 것으로, 기업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노사간의 분쟁이 더욱 빈발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법 준수가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이 문제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중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정부는 기업의 실수에 대해 기한 내 개선을 명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기업의 조그만 실수도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30일 한국의 ‘동아일보’는 중국에서 기업을 경영했던 한 기업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는 280만 위안을 들여 중국에 공장을 세웠고, 경영상황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모르게 공장의 전 재산은 타인명의로 넘어갔고, 그는 당국과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사건담당자는 그가 중국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체포하여 소송을 취하시키고, 3년 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각서에 서명한 후, 공장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과거 중국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동자가 85%에 달했기 때문에, 중국기업 대부분은 핵심직원 몇 명의 사회보장기금만 납부했습니다. 만약 기업이 모든 노동자의 과거 근속연한을 인정할 경우, 85%의 사회보장기금 미가입 노동자들에 대해, 기업은 근속연한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기업이 기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신법이 규정한 기업고발을 통해 이직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여전히 사회보장기금 납부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장쑤(江蘇) 쿤산(昆山)지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용주는 매년 노동자 급여의 42%X12(개월)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회보장기금 표준급여’ 5개월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력 3년의 노동자 100명이 일하는 기업이 있다면, 100X3X5X1198=1797000위안의 사회보장기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기금 한 항목일 뿐이고, 이직경제보상금의 준비금은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구 법률에는 보상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신 법률이 시행되기 전 자신들이 정한 보상금으로 노동자의 근무연수를 사들여, 기존 경력을 한 번에 청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한(武漢) ‘위안다제약(遠大制藥公司)’의 대규모 감원사태를 보면, 공장은 법률개정 전 입사한 노동자들에게 매년 591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재입사한 노동자들의 경력은 없어지고 무경력으로 새로 쌓게 됩니다. 20년간 일한 노동자는 경력을 판 대가로 만 위안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런 행동들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화웨이그룹(華爲集團)’이 만 여 명의 직원을 강제로 사직시킨 사건, 미 ‘월마트(Wallmart)’ 중국구매센터의 대규모 감원사건, 대만계 상하이 ‘아시아전자(亞細亞磁磚有限公司)’의 계약변경 충돌사건, 우한 ‘위안다제약(遠大制藥公司)’의 대규모 감원사건 등, 흥분한 노동자들은 권리수호를 위해 파업 및 공장점령을 감행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과연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신 ‘노동계약법’의 각종 규정은 기업과 노동자간의 계약을 ‘무기한노동계약(無固定期限勞動合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계약의 해지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기업은 매우 특별한 상황, 즉 노동자가 사욕을 위해 기업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하는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고용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법은 ‘종신고용제’라 불리고 있습니다.

중공의 과거 법률 집행사실을 보면, 법률조문은 중공관원들이 임의로 해석, 집행하기 때문에, 노동계약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지는 관원의 태도와 성향에 달려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종신고용이지만, 이것이 노동력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홍콩과 대만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기업보다 더 엄격하게 ‘노동계약법’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과거 노사 쌍방이 어떤 관계를 가졌던 간에, 신법이 시행되기 전 노동계약서의 모든 사항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 기업가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중공도 종신고용 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충칭특수강철(重慶特種鋼鐵廠) 노동자들은 2개월 동안 권리수호운동을 진행했지만, 제5회 아태시장회의 개막 하루 전, 수천 명의 무장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당시 무력진압으로 3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 명은 7살의 아동이었습니다. 충칭특수강철은 70년의 역사와 5.4㎢의 면적에 18000명의 직원이 근무했습니다. 이 공장의 2005년 6월 22일 파산선고 후, 실직한 노동자들이 제시한 권익보호 조항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무력으로 노동자들은 강제 진압 당했습니다.

중공은 자신이 심어놓은 문제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전가시켰고, 노동자들의 분노도 기업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뤼셀 노동자인권단체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은 세계무역기구(WTO) 홍콩회의 전 가진 공개보고회에서, 중공의 경제발전은 중국인민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한 기초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CFTU는 인구수 세계 최대인 중국에서 노동자 인권은 갈수록 나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증가한 실업인구는 전세계 실업자 총수와 같은 수준이며, 앞으로 10년간 3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실업률이 통제 불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노동계약법’이 시행되기 전, 중국기업들은 고용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잉여인원의 발생을 피해기 위해 인력고용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신법은 고용문제에 더욱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양안상무협의회(海峽兩岸商務協調會) 장총더(張聰德) 상무위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 노동계약법 실시 후 대만기업의 경영비용은 매년 8%이상 상승할 것이고, 이미 일부 기업의 비용은 이익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종신고용이 가져올 장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 노동계약법과 수출세환급 중단, 새로 제정된 가공무역정책 등은 대만 중소기업에게 거대한 생존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만 기업인들은 단시일 내에 많은 대만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은 중국투자를 중단하고 베트남같이 임금이 싼 국가로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2006년 한국기업이 밀집한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靑島市) 청양구(城陽區)에 처음으로 진출한 한국기업 중 44곳이 문을 닫고 ‘야반도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OTRA 칭다오무역관 황재원(黃在原) 부관장은 “칭다오의 다른 지구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2007년 중국시장에서 퇴출된 한국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후, 표면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신법이 실직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지 물음(?)을 던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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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투시중국은 여기서 마칩니다.
신노동법에 대해 알아볼수록 숨겨진 오류와 계략이 발견됩니다.
다음번에 “신 노동계약법으로 본 중공”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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