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제주도가 중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과 관광객 폭증 등으로 '과부하' 상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한 섬이 질식 위기에 처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급변한 제주도의 상황을 보도했다.
현재 제주에서는 식당 메뉴판과 면세점 광고, 거리 등에서 중국어가 넘쳐 나고 현지 주민들은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으로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SZ는 이 같은 배경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지목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10년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 동안 유지 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인해 도내 외국인 투자 금액은 2010년 30억 원에서 2014년 4061억 원까지 치솟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중국인 쏠림 현상도 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제주도에 유입된 전체 투자금 1조2600억원 가운데 무려 98%가 중국 투자자의 자금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683명 중 약 90%도 중국인으로 추산되며,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부동산은 1955건에 달한다.
SZ는 “이로 인한 결과는 부도난 건설 현장과 폭등한 부동산 가격뿐”이며 “중국 기업들이 제주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역 경제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을 바탕으로 골프 리조트와 비즈니스호텔 등 관광 시설이 잇따라 추진됐지만, 정작 제주도민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이익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다.
매체는 중국 자본 부동산에 따른 안보 위협도 지적했다. △중국 자본이 투자된 부동산 일부가 제주도 군사 통제구역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러시아·일본·한국을 잇는 해상 항로의 요충지라는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도 주목했다.
SZ는 “제주 주변의 해상 항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정보기관의 작전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문제를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나 관광 자본 유치로만 봐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위협으로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대한 외신의 진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6월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08년 무비자 제도로 인해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와 투자처로 제주가 급부상한 과정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매체는 “제주도에는 테마파크·카지노·고층 호텔·아파트 건설을 명목으로 한 토지 매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 규모도 지난 2019년 말 기준 981만㎡(296만평)에 달했다. 제주 전체 면적(1850㎢)의 약 0.5% 수준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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